공동임차사택 지원금의 근로소득세 포함 여부와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2013-누-20097
요약
회사가 직원들에게 공동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일부 무상 지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으로 받은 이자 반환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868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이자 반환금은 채무불이행자(원고)가 원상회복 목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부친명의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종사 여부에 따른 세금부과 정당성
대법원-2013-두-18001
요약
지체장애 2급으로 실질적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부친 명의로 아들이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친 명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목·임지 함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대법원-2012-두-15715
요약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더라도 별도의 육림활동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업성이 없으면 임목이 임지와 별도 거래대상이 아닌 한 전체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행정심판 재결 기속력 범위 및 동일 사유 반복처분 위법성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369
요약
행정심판 재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동일한 핵심 사실관계에 기초해 다시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것은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함.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요건과 입증책임-매입세액불공제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553
요약
거래대금이 바로 현금 인출되고, 계량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거래명세표 기재도 비정상적일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어 매입세액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헌결정 후 행정처분의 효력 쟁점과 취소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21580
요약
위헌 결정된 법률 근거로 내린 행정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선의의 수익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123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했다 하더라도, 수익자가 매매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전 계약의 효력 및 매수인의 근저당 채무인수 의무
부산고등법원-2011-나-6854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은 허가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허가받으면 소급 유효가 됩니다.
대물변제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및 필요경비 증빙 불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37
요약
실제 거래를 입증할 외형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계약서도 사후 작성된 정황이 드러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해야 하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동임차사택 지원금의 근로소득세 포함 여부와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2013-누-20097
요약
회사가 직원들에게 공동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일부 무상 지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으로 받은 이자 반환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868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이자 반환금은 채무불이행자(원고)가 원상회복 목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부친명의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종사 여부에 따른 세금부과 정당성
대법원-2013-두-18001
요약
지체장애 2급으로 실질적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부친 명의로 아들이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친 명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목·임지 함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대법원-2012-두-15715
요약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더라도 별도의 육림활동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업성이 없으면 임목이 임지와 별도 거래대상이 아닌 한 전체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행정심판 재결 기속력 범위 및 동일 사유 반복처분 위법성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369
요약
행정심판 재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동일한 핵심 사실관계에 기초해 다시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것은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함.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요건과 입증책임-매입세액불공제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553
요약
거래대금이 바로 현금 인출되고, 계량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거래명세표 기재도 비정상적일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어 매입세액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헌결정 후 행정처분의 효력 쟁점과 취소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21580
요약
위헌 결정된 법률 근거로 내린 행정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선의의 수익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123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했다 하더라도, 수익자가 매매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전 계약의 효력 및 매수인의 근저당 채무인수 의무
부산고등법원-2011-나-6854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은 허가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허가받으면 소급 유효가 됩니다.
대물변제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및 필요경비 증빙 불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37
요약
실제 거래를 입증할 외형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계약서도 사후 작성된 정황이 드러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해야 하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