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별개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조세회피 목적이라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하락 추세 또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같은 외부 사정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을 곧바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준공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준공일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본다는 것이 판시 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는 선의 및 무과실 여부 입증의무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에 있어 법령이 실제 거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등록까지 요구한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가 아니며, 법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인정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뒤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이나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은 변론종결 당시 확정됩니다.

특수관계인인 계열사의 보증채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출이 업무관련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자체가 드라마 세트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트 기부채납 및 드라마 홍보의무 등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될 때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나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입증하지 못하여 우선변제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