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 중 일부 홀을 시범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구 지방세법상 지목변경 취득 및 중과세율 회피가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 공사가 완공돼 실질 사용 가능해야 중과세율 제외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범의 및 방법으로 반복된 펀드 사기는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과, 항소심은 형의 부당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사직서와 명예퇴직원을 함께 제출한 경우, 명예퇴직이 불허되어도 사직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디자인 등록의 유효성 판단에서 통상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과 주지형태를 결합해 쉽게 창작 가능하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변경 시에는 교사.교지를 새로운 설치자가 직접 소유해야 할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무기체계 구매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배임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고의 또는 임무위배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사 자격이나 의료법인 자격이 없는 행정원장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 중복 개설한 경우, 그리고 사실과 다른 식당운영권 보장 및 담보 약속으로 돈을 받은 경우 모두 의료법 위반과 사기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찰관에 직무집행 중 공개적으로 욕설을 해도, 그 내용이 단순 저속.무례한 표현에 그쳤고 경찰관의 외부적 명예(사회적 평가) 저하 위험이 객관적으로 없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병원)의 인사.자금.수익.운영권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직접 출근하지 않아도 복수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의료법위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의 유통(반포.판매 등)을 직접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