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 명의위장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된 경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확인만으로 무과실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된다.

태양광발전소 시공 및 하도급공사가 통상적 용역공급 계약에 해당하며,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한 적법합니다.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은 단독임차사택의 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택 제공이 아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반환 시 금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과세대상에서 배제한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소득의 원인인 보조금 수령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됐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통상은 지원계획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조사에서 법인 수입금 누락 발견 시, 대응 비용이 장부 등 객관증빙으로 개별 입증되지 않으면 총손금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배우자 간 이혼 재산분할 계약에서 순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여 이전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체납자 배우자의 채권자(국가.세무서)가 일부 취소 및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정매입거래는 단순 위탁매매가 아니므로 매입대금이 구매대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목적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전, 주식 매도와 관련해 수증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기초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이 있다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