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벌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상한은 반드시 3년 이하로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재확인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허위 재무제표로 투자자를 유인한 행위는 중요사항에 관한 문서 사용행위로서 처벌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정산금 채권은 민법상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주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될 때 정상화 방법은 민법의 일반 원칙(즉, 이해관계인 합의 및 법원 조정 등)을 따라야 하며, 이 과정이 실질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면 유효하다고 판시함.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해당 물질이 실제로 (가)목 향정신성과 동등한 의존성.위험성이 입증되어야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구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업자 간 묵시적 합의도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로 인정되며,신고가격.장려금률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된 경우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함.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할 때 본인이 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직접 의학적 증거가 아니라도 취업 전 건강상태, 기존질병, 업무성질 등 간접사실로 합리적으로 추단될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