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류 공급 거래의 실체와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금지금이 각 거래단계마다 실제 유통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환급.공제 행위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LPG충전소 사업자가 내비게이션.미터기를 택시사업자 단체에 무상 임대하고, 그 대금의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사안에서, 매출 증대를 위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접대비 해당 아님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판시.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개인 사이의 저리 금전차용에서, 약정이자가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에 못 미치면 이자 차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명의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식 인수와 대금 납입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과점주주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며 가지급금을 차용.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예고통지 후 아파트 증여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조세채권의 발생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유류소매업자가 자료상 발행업체로부터 출하전표 등 서류만 확인하고, 현장 확인 및 거래 정황에 무감각하게 거래한 경우, 실제 유류공급 주체가 다른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내 대체토지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작물 선정.계약 등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가액이 신고가와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각서.계약서 등 증거가 신빙성 없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신고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