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주주지위를 상실하면 법률상 이익 및 원고적격을 모두 상실합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해,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천.배수펌프장 관리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하천이 관리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됩니다.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및 관련 서류의 작성.보관은 운항관리자 개인 업무를 넘어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로 인정된다.

기간제 근로자가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을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경영상 정책 변경.업무조정 등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한 사례입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에 복수의 근저당권이 있고, 경매신청채권자(은행)가 일부만 채권계산서로 제출했다면 법원은 각 근저당권별 등기사항과 경매청구 내역, 자료로 채권액을 따져 그 순위대로 배당해야 합니다.

정치활동과 무관한 금품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 은닉을 위해 타인에 도움을 요청해도 방어권 남용이 아닌 한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내에 주소.주요 재산.가족 및 경제적 관계가 집중된 경우,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활동했더라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가 화물차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사유로 집단운송거부 등과 같은 사유를 규정했으나, 이는 모법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인정에는 직무.훈련이 국가 수호 또는 국민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훈보상대상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