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됐으나 실제 증여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원인무효가 확정됨.

임대기간 중 정원수 식재, 항공사진상 나대지, 매매계약서상 지상물 부존재 사실을 근거로, 양도 당시 농지 및 3년 직접 경작 요건 불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님이 판시됨.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는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1년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실지거래가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 회계자료와 실질적 가격협상에 의해 산정된 주식 매수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당사자 간 이의가 있을 때도 인근 토지 기준시가 상승 등 사정을 근거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이 판시됨.

이 판결은 조세협약이 개정되어도 경과규정 등 소급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조세협약의 효력은 그 발생 이후의 거래에만 적용하며, 과거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취득 후 보험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벼농사 기계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긴 경우 농지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로 재직 중 본인에게 유리하게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 등 요건 발생 시 추상적으로 성립한 후 납부통지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