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주명부 등재가 없어도 발행주식 30% 이상 사실상 소유, 경영 실질 지배가 인정되면 '주주 등인 임원'으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명목상 공급자인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실제 공급자가 다르며 주소 불일치.출하전표 미확인 등 사정으로 실질적 선의.무과실 불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 부인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없고 이자 지급이나 담보 제공 역시 없는 금전거래의 경우, 관행상 대여로 보기 어려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종전 주식의 명의개서가 완료된 경우, 해당 주주는 신주 배정의 자격을 인정받아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 그 외의 단체 회원 전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다른 회원들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CD/ATM기 설치.관리는 단순 기계적 보조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은행업 또는 수납.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자금 흐름과 사실혼 재산분할.세무조사 진술 등을 종합해 실질적 사업자는 원고로 보았고, 매출장부.계좌입금액 등에도 근거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발전설비 일부 완료로 전체 공사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 준공통보와 발주자 준공확인 시점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압류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선행 압류 해제로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이미 무효인 전부명령은 살아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