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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부존재 여부
대법원-2024-두-59565
요약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 가산세 부과 타당 여부
대법원-2024-두-59596
요약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더라도 해당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및 가산세 합법성
대법원-2024-두-59572
요약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하며 정당한 감면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합법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기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034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양도대금 미수채권 회수불능 시 양도가액 감액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33688
요약
양도대금 미수채권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문구에 유상증자 해제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24-두-63632
요약
매매계약 해제 의사만 명시된 경우, 유상증자까지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기부 부동산 장부가액 기부금 산정·채무면제익 처리 방식
대법원-2024-두-58753
요약
법인이 부동산을 출연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및 채무 승계를 각각 별도로 봐야 하며, 부동산은장부가액 기준으로 기부금 산정, 채무는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 산정이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비적격분할 신설법인 주식평가와 사업개시일 기산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469
요약
비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신설법인 설립일부터로 보고, 3년 미만이면 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요건과 민사판결의 영향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994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의 법률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판결에 한정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2024가단118667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해도 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부존재 여부
대법원-2024-두-59565
요약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 가산세 부과 타당 여부
대법원-2024-두-59596
요약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더라도 해당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및 가산세 합법성
대법원-2024-두-59572
요약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하며 정당한 감면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합법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기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034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양도대금 미수채권 회수불능 시 양도가액 감액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33688
요약
양도대금 미수채권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문구에 유상증자 해제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24-두-63632
요약
매매계약 해제 의사만 명시된 경우, 유상증자까지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기부 부동산 장부가액 기부금 산정·채무면제익 처리 방식
대법원-2024-두-58753
요약
법인이 부동산을 출연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및 채무 승계를 각각 별도로 봐야 하며, 부동산은장부가액 기준으로 기부금 산정, 채무는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 산정이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비적격분할 신설법인 주식평가와 사업개시일 기산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469
요약
비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신설법인 설립일부터로 보고, 3년 미만이면 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요건과 민사판결의 영향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994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의 법률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판결에 한정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2024가단118667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해도 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