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판결 후 형 폐지·변경' 요건과 법률 개폐 필요성
2024도5119
요약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변경된 경우에 한정하며, 사실발생으로 인한 감경.면제는 해당하지 않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별건 미선정·변호인 없는 1심 무효 판단
2024도8202
요약
피고인이 별건으로 이미 구금 중일 때도 ‘구속’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구하며, 변호인 없이 이뤄진 1심 공판은 무효입니다.
별건구속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 판단
2023도6592
요약
형사소송법상 '구속'에는 별건으로 인한 구금도 포함되어,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집행 중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항소 기각 사유는?
2023나109279
요약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정년퇴직 처리의 부당해고 여부와 정년 규정 적용 요건 판단
2023누35687
요약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자동소멸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 없음’만으로 정년 제한 배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매 가압류채권자 채권신고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2023다232953
요약
공매절차에서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별도 배분요구 없이도 배분받을 수 있으나, 채권신고를 하면 신고액 기준으로만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및 증명책임 – 사용자 판정 기준과 입증책임
2018두44661
요약
노동조합법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관계 관여의 구체적 형태, 영향력.지배력의 유무와 정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피보험자 동의 없는 상해보험계약 효력·기왕증 공제 해석
2023나15677
요약
피보험자(원고) 본인의 배우자가 동의 없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무효임을 인정하였고, 가사 유효라 해도 기존 변형(기왕증)분을 공제해야 하므로 신규 사고로 인한 각도의 증가분만 보험금 산정에 반영됨을 판시하였다.
보험사고 고의 면책사유 인정기준 및 명시설명 의무 불이행시 효과
2020다289743
요약
보험약관에서 고의에 의한 사고 면책을 규정한 경우, '고의'는 결과를 인식하고 행위한 심리상태(미필적 고의 포함)입니다.
자살과 보험금 지급,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 인정 기준
2024다230329
요약
사망보험 계약에서 자살이 면책사유라 해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험금 지급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 '판결 후 형 폐지·변경' 요건과 법률 개폐 필요성
2024도5119
요약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변경된 경우에 한정하며, 사실발생으로 인한 감경.면제는 해당하지 않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별건 미선정·변호인 없는 1심 무효 판단
2024도8202
요약
피고인이 별건으로 이미 구금 중일 때도 ‘구속’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구하며, 변호인 없이 이뤄진 1심 공판은 무효입니다.
별건구속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 판단
2023도6592
요약
형사소송법상 '구속'에는 별건으로 인한 구금도 포함되어,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집행 중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항소 기각 사유는?
2023나109279
요약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정년퇴직 처리의 부당해고 여부와 정년 규정 적용 요건 판단
2023누35687
요약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자동소멸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 없음’만으로 정년 제한 배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매 가압류채권자 채권신고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2023다232953
요약
공매절차에서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별도 배분요구 없이도 배분받을 수 있으나, 채권신고를 하면 신고액 기준으로만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및 증명책임 – 사용자 판정 기준과 입증책임
2018두44661
요약
노동조합법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관계 관여의 구체적 형태, 영향력.지배력의 유무와 정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피보험자 동의 없는 상해보험계약 효력·기왕증 공제 해석
2023나15677
요약
피보험자(원고) 본인의 배우자가 동의 없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무효임을 인정하였고, 가사 유효라 해도 기존 변형(기왕증)분을 공제해야 하므로 신규 사고로 인한 각도의 증가분만 보험금 산정에 반영됨을 판시하였다.
보험사고 고의 면책사유 인정기준 및 명시설명 의무 불이행시 효과
2020다289743
요약
보험약관에서 고의에 의한 사고 면책을 규정한 경우, '고의'는 결과를 인식하고 행위한 심리상태(미필적 고의 포함)입니다.
자살과 보험금 지급,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 인정 기준
2024다230329
요약
사망보험 계약에서 자살이 면책사유라 해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험금 지급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