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이 평론대상 기업 대표로부터 우호적 여론 형성 청탁을 받고 거액의 여행비를 수수한 경우, 청탁 내용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특정 사유 발생시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출자금을 환급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신고자가 경찰에 허위 범죄신고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로 허위를 쉽게 밝혀내었고, 기존 수사 절차 범위를 벗어난 공무집행이 없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외부적 명예를 심각히 침해하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모욕죄는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하며, 단순히 무례하거나 경미한 추상적 비판.욕설 등은 원칙적으로 모욕죄 해당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경미한 수준의 욕설이나 비판적 표현이더라도, 이는 단순히 불쾌.무례.저속한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범죄집단은 공동목적.역할분담.조직구조가 있는 집단으로, 조직.가입.활동의 의미와 구체적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사/수사기관이 공범에 대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해야 유죄 증거로 사용됩니다.

국어 의사소통에 장애가 큰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라도,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직권 선정은 바람직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근로자가 원에 대하여 갖는 임금.퇴직금 등 채권은 상인 간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