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감구처분 손실보상금 지급 시점과 무효 주장의 판단
2022나10021
요약
광업권 일부가 감구처분으로 소멸된 경우, 보상금은 광구감소 등록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복수 채권 소제기 시 소멸시효 중단 범위 및 예외 여부
2023다316820
요약
채권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여러 채권을 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채권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별건 구속도 국선변호인 필요성 인정 여부 및 무변호인 재판의 효력
2024도5566
요약
별건구속 또는 다른 형사사건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포함되며, 변호인 없이 진행된 1심 공판절차는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 압수수색, 동종 동영상 증거 인정 기준
2024도1881
요약
휴대전화 불법촬영 혐의 압수수색 시 혐의사실과 동일유형.근접 시기.장소라면 동종 동영상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조서 증거능력·항소심 양형사유 판단
2024노156
요약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 징역 5년 등으로 감형.
강간등치상 미수에서 진술 신빙성과 주거침입 판단기준
2023고합61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피해자.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진료기록 등으로 인정되어 징역 6년 등 처벌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소송 중인 권리의 상속세 평가방법 및 확정 판결 시 효과
2021두36080
요약
상속개시 당시 소송 중인 권리라 해도, 처분소송 변론종결 전 판결로 내용.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압수조서·목록 작성시기와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2023도8426
요약
수사기관이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교부되어야 하며, 이는 피압수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별건 구금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및 변호인 없이 심리한 1심 소송행위 효력
2024도6850
요약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구금 중이라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있으며,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1심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로 봅니다.
필요적 변호사건 변호인 없이 진행 시 1심 소송행위 무효 판단
2024도6203
요약
구속상태 피고인의 공판절차에 변호인 선임 없이 진행된 1심 증거조사.피고인신문 등은 모두 무효로 판단됩니다.
광업권 감구처분 손실보상금 지급 시점과 무효 주장의 판단
2022나10021
요약
광업권 일부가 감구처분으로 소멸된 경우, 보상금은 광구감소 등록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복수 채권 소제기 시 소멸시효 중단 범위 및 예외 여부
2023다316820
요약
채권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여러 채권을 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채권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별건 구속도 국선변호인 필요성 인정 여부 및 무변호인 재판의 효력
2024도5566
요약
별건구속 또는 다른 형사사건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포함되며, 변호인 없이 진행된 1심 공판절차는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 압수수색, 동종 동영상 증거 인정 기준
2024도1881
요약
휴대전화 불법촬영 혐의 압수수색 시 혐의사실과 동일유형.근접 시기.장소라면 동종 동영상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조서 증거능력·항소심 양형사유 판단
2024노156
요약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 징역 5년 등으로 감형.
강간등치상 미수에서 진술 신빙성과 주거침입 판단기준
2023고합61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피해자.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진료기록 등으로 인정되어 징역 6년 등 처벌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소송 중인 권리의 상속세 평가방법 및 확정 판결 시 효과
2021두36080
요약
상속개시 당시 소송 중인 권리라 해도, 처분소송 변론종결 전 판결로 내용.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압수조서·목록 작성시기와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2023도8426
요약
수사기관이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교부되어야 하며, 이는 피압수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별건 구금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및 변호인 없이 심리한 1심 소송행위 효력
2024도6850
요약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구금 중이라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있으며,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1심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로 봅니다.
필요적 변호사건 변호인 없이 진행 시 1심 소송행위 무효 판단
2024도6203
요약
구속상태 피고인의 공판절차에 변호인 선임 없이 진행된 1심 증거조사.피고인신문 등은 모두 무효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