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해당 거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관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수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추심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판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국가의 청구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시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정보서비스업)임을 주장했으나, 금융 및 보험업 소속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가깝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로 매출을 누락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귀속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며, 실질운영 부존재는 대표자 claiming party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