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특수관계인 영업실적을 위한 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상 한도 내 일부만 손금불산입해야 하며 전액 불산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없어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함을 확인.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주관적 사정(누수.리모델링 등)이나 예외조항(장기 체류 등) 없는 한 엄격하게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됨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관계 있는 민사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 인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 등 조치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을 지나 소를 제기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시 법적 성격에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면 그 하자를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보험업자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도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가 본인 소유 자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명의신탁한 경우, 해당 명의신탁계약은 책임재산 감소 초래 사해행위로써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함.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다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