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에서 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이 판결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세액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순자산의 평가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차액을 모두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가공매출액 반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이 법인(주식회사)와 전직 직원 명의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가 단순 명의 이용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불과하며, 독립적 사업 실체도 없고 실질거래도 없음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신축.증축.개보수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공사대금 지급 사실과 용도를 명확히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수와 상태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분양신청이 사후 변경되더라도 양도세 과세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책임임대차 조건으로 매매할 경우에도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기준이며,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이 확정되었다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동일 기업집단 내 특수관계 계열사 간 상표권을 무상 사용한 경우, 상표권자에 상표사용료 수취의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이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여 진정한 상속인에게 말소등기 및 관련 승낙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