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구조 투자에서 유치수당 등 지급금의 실제 귀속을 면밀히 확인한 후, 전산시스템 자료의 신빙성과 일치 여부를 근거로 과세의 적정성을 인정하였으며,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소송대리계약의 실질이 증명되지 않으면 수령한 보수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유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나 신의칙상 제한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 부동산 구분소유자들에 대해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일부 인정받음.

토지보상법 제72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한 토지사용이 있어야 하며, 민법상 지상권 설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광사업자의 시설 양도 시 회원이 일정 기간 내 이의권을 행사하면, 입회계약관계 승계가 저지되며 보증인에 대해 기존 사업자의 책임이 계속됩니다.

건설자재 공급계약에서 채권자(피고)가 지급명령에 따라 일부 배당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와 중복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지급명령에 따른 배당금과 공탁을 통해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도, 집행.압류 비용, 지연손해금 등 법정 순서로 변제 충당 후 남은 원금.지연손해금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은 허용됩니다.

형사 확정판결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사건관계인의 명예.평온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예: 사적 사진 등)는 예외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 수사기관 내부문서 주장만으로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입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해자 동의 없이 대표이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타인의 사무 처리'에 해당하고, 적극적 손해 초래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조선사가 하도급계약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작업 시작 후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해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부당한 단가 인하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