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에 따른 자동차 리스계약에서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시설대여자)에 대내외적으로 귀속됩니다.

토지가 법령.행정작용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정이 없고,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기여분.특별부양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름을 주장하려면 당사자가 그 존부를 입증해야 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피고가 망인을 부양했다는 기여분 주장, 선의 주장 모두 입증 부족으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그 성립을 뒷받침할 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상속주택 지분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된 뒤 3일만에 양도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등기했으나, 실질 자금 부담자와 실질 사용자가 따로 있으면 명의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운송비를 실제 사업 관련 통상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금액이 제3자에 귀속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며, 인가 후 보유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근거). 양도차익, 취득가액 및 감정평가액 산정은 법령과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