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농지 경영만 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납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빙자해 부동산 소유권을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으며 실제 책임재산 감소와 채무초과가 현저해 사해행위로 판시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약정 없으면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합니다.

원고 명의 계좌에 거래대금이 반복 입금되고, 인터넷 거래는 가상사설망 등으로 해외에서도 가능하므로 실질 귀속 부정 위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재건축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비례율)은 상속/증여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평가액으로서 적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 공급 실체가 없는 회사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주유소 운영자가 명부 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거부됩니다.

이 판결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산정에서 ‘상장일로부터 3개월 후’를 기준일로 삼는 현행 방식이 헌법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수용 후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에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증여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명의신탁계약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내려짐. 송금자와 명의자 사이에 보관.사용 약정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책임재산이 감소했다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

채권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 실체법상 변제공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공탁은 무효이며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