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외로 유출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을 주주 등인 임원이 실제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임원을 대표자로 간주하여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납세자가 주장하는 부동산 실제 매매가액은 관련 증빙서류의 신뢰성.작성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자신 명의 등기 없이 수증자에게 바로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는 해당 부동산의 당해세로서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장부상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건물 신축 대금 등과 기준시가.취득세 신고 금액 등에 비추어 세무서가 실거래가로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은 정당합니다.

채무자(박A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윤XX)에게 명의신탁 해지 명목으로 이전한 것은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주요건이나 대출 등을 명분으로 한 명의신탁이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납득할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증액경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당초 결정된 세액에 대한 불복은 제한되며, 소송의 대상은 증액경정된 세액에 한함이 원칙입니다.

8년 이상 농지 직접 경작(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이 실제 경작 입증 부족 및 주소지 거리, 타 직업 종사 등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불인정.

사업소득 발생, 실질적 거주 불인정, 8년 자경 입증 부재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