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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가지급금 회수 포기와 대표자 소득 귀속 여부 쟁점
대법원-2013-두-5807
요약
폐업 시 회사가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2-누-3385
요약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서 실질 소유자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압류·가압류 우선순위 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2-가합-7932
요약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압류 등 집행권원이 동일 채권에 경합할 경우,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결정 정본의 도달일 선후로 우열이 결정됩니다.
검인계약서·확인서상 매매대금 외 추가 지급 주장 인정요건
대법원-2013-두-406
요약
이 판결은 매매계약서와 확인서에 명시된 대금 이외에 추가 지급이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 즉 명확한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시합니다.
회계사 성공보수 근로소득 여부 및 소득세부과 취소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860
요약
BB마트 회계팀장이 주주회사 매각 실무를 지원하며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용역대가(기타소득)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소득 전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 변제가 사해행위인가 판단기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2-나-86613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금전채무 변제 명목으로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해도, 통모 등 사해의사 입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명의신탁 약정 무효 시 매수자금 반환 책임과 부당이득 범위
서울고등법원-2012-나-46738
요약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어도 수탁자는 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취득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대법원-2012-두-27206
요약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13-다-20306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했다면 이는 공동담보 감소로 인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장의용품 단독판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손익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830
요약
장의용품(수의)이 장의서비스와 분리되어 별도로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폐업시 가지급금 회수 포기와 대표자 소득 귀속 여부 쟁점
대법원-2013-두-5807
요약
폐업 시 회사가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2-누-3385
요약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서 실질 소유자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압류·가압류 우선순위 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2-가합-7932
요약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압류 등 집행권원이 동일 채권에 경합할 경우,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결정 정본의 도달일 선후로 우열이 결정됩니다.
검인계약서·확인서상 매매대금 외 추가 지급 주장 인정요건
대법원-2013-두-406
요약
이 판결은 매매계약서와 확인서에 명시된 대금 이외에 추가 지급이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 즉 명확한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시합니다.
회계사 성공보수 근로소득 여부 및 소득세부과 취소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860
요약
BB마트 회계팀장이 주주회사 매각 실무를 지원하며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용역대가(기타소득)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소득 전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 변제가 사해행위인가 판단기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2-나-86613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금전채무 변제 명목으로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해도, 통모 등 사해의사 입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명의신탁 약정 무효 시 매수자금 반환 책임과 부당이득 범위
서울고등법원-2012-나-46738
요약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어도 수탁자는 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취득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대법원-2012-두-27206
요약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13-다-20306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했다면 이는 공동담보 감소로 인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장의용품 단독판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손익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830
요약
장의용품(수의)이 장의서비스와 분리되어 별도로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