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근저당설정 당시 매수인의 신뢰를 유발하는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경매절차에 제출되어 매수인이 이를 신뢰하여 매수금액을 결정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들어 임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따라 공급된 전기요금에 대한 미청구분은 착오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방적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보상 시점까지 계속 소유.거주한 소유자에 한정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와 실질이 달라진 경우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와 금액 협의 실패 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로 토지 취득 가능하며, 보상금 산정 기준일은 수용재결일입니다.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의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을 달리 정한 행정고시가 명확성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LNG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BOG(기화천연가스)가 운송선 연료로 무상 사용된 경우, 해당 물량의 가액은 운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저작재산권자 성명 등까지 특정되지 않아도 공소사실이 적절히 특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조치의무는 최초수급인만 부담하며, 하수급인은 해당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력벽의 해체는 그 벽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제거해도 위험이 변동된다면 허가 등이 필요한 대수선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