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형식상 변경한 계약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외화환산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부분을 세무당국이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금융거래내역.과거 신고서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환산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점까지 반드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서 양도소득세 대납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실제 대납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적극적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3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인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 유추.확장 적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형평성.억울함 등을 이유로 비과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혼합공탁에서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명시되지 않거나, 변제.집행공탁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체 공탁이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물변제로 넘기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 지급청구 소송에서 분양사업 정산조건부 대여금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분양완료.정산이 되지 않아 채권변제기 도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오인하여 내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