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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범위와 중복여부
2014도14166
요약
이 판결은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과 도로교통법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오류정정과 진보성 판단 기준은?
2014후2184
요약
특허무효심판 중 특허권자는 정정청구를 허용받을 수 있으나, 특허청구범위 확장.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오기.불비 등 오류의 정정만 가능합니다.
공매대금 배분 시 조세채권 교부청구 시기 제한 기준
2014두5316
요약
공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이 매각대금 완납 전 성립.확정된 경우에만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완납 후 성립된 조세채권은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체차임 소멸시효 후 임대차보증금 공제 가능한지 판단
2016다211309
요약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채 임대차계약이 계속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 자동공제할 의무가 없고 임차인도 보증금 존재만으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담보신탁 수익권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원상회복 방식
2016다20732
요약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며, 신탁 종료 전 수익권을 소멸시켜 채무초과가 악화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회생절차 중 공동불법행위 관련 구상금채권 신고 기한 및 직접 청구 가능성
2014다82439
요약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구상금채권은 주요 발생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졌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임금채권부담금 납부 대상인지 쟁점과 판례
2015다233555
요약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은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조세 외 부과금(임금채권부담금 포함)이 면제됩니다.
건설 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 판단 요건
2016다221658
요약
건축주가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할 경우, 실제 근로자를 사용한 수급인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법인 대표자의 권한 남용 인낙 시 준재심 기산일 기준
2014다12348
요약
법인 대표자가 이익에 배치되는 인낙 등을 권한 남용 목적으로 하였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다면, 준재심 기간은 대표자가 아닌 정당한 이익 보전권자 임원이 사유를 안 때부터 기산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감액 후 사학 연금 재합산 시 제한액 적용 판단
2014다234032
요약
공무원 연금 감액을 적용받던 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전직해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더라도, 공무원 재직기간분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 제한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범위와 중복여부
2014도14166
요약
이 판결은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과 도로교통법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오류정정과 진보성 판단 기준은?
2014후2184
요약
특허무효심판 중 특허권자는 정정청구를 허용받을 수 있으나, 특허청구범위 확장.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오기.불비 등 오류의 정정만 가능합니다.
공매대금 배분 시 조세채권 교부청구 시기 제한 기준
2014두5316
요약
공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이 매각대금 완납 전 성립.확정된 경우에만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완납 후 성립된 조세채권은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체차임 소멸시효 후 임대차보증금 공제 가능한지 판단
2016다211309
요약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채 임대차계약이 계속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 자동공제할 의무가 없고 임차인도 보증금 존재만으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담보신탁 수익권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원상회복 방식
2016다20732
요약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며, 신탁 종료 전 수익권을 소멸시켜 채무초과가 악화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회생절차 중 공동불법행위 관련 구상금채권 신고 기한 및 직접 청구 가능성
2014다82439
요약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구상금채권은 주요 발생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졌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임금채권부담금 납부 대상인지 쟁점과 판례
2015다233555
요약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은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조세 외 부과금(임금채권부담금 포함)이 면제됩니다.
건설 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 판단 요건
2016다221658
요약
건축주가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할 경우, 실제 근로자를 사용한 수급인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법인 대표자의 권한 남용 인낙 시 준재심 기산일 기준
2014다12348
요약
법인 대표자가 이익에 배치되는 인낙 등을 권한 남용 목적으로 하였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다면, 준재심 기간은 대표자가 아닌 정당한 이익 보전권자 임원이 사유를 안 때부터 기산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감액 후 사학 연금 재합산 시 제한액 적용 판단
2014다234032
요약
공무원 연금 감액을 적용받던 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전직해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더라도, 공무원 재직기간분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 제한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