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 파악 등 행정상 목적일 뿐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않아 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를 일시적 야적장으로 임대했어도, 원상회복이 용이하고 장기적 경작 포기 의사가 명확치 않으면 휴경 상태의 농지로 인정됩니다.

거래처와 약속어음을 교환.결제하고 상대방의 부도로 결제받지 못한 경우, 실제 어음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여금채권만 인정됩니다.

상속인의 차명계좌 예금 관리행위가 이자소득세 포탈의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 사례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수한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면 해당 주식 취득은 무효입니다.

원고가 납부의무 없는 부가가치세를 선지급 후 매입세액공제를 거쳐 환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총액 기준 상 과세권 실현을 저해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함.

별도 세대의 장모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사위가 합가해 1세대를 구성하고 그 사위 소유 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동거봉양 합가 특례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등재 및 감사 등재 사실, 회사 관련 업무 관여 정황 등으로 가장납입 등 실질관계와 무관하게 주주로 등재된 자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가 반환한 사안에서, 법원은 반환 행위와 본래 취득 행위를 분리하지 않고, 일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단일행위로 보아 실질적으로 회사로 회수되지 않았다고 평가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공급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