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다른 의사 명의 또는 명의변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지배.관리하면, 중복 개설 및 운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는 회생 신청 자격이 없던 개인채무자가, 시행 전후에 걸쳐 각각 사기개인회생죄.사기회생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도 시행 전 행위는 처벌할 수 없고, 시행 후 행위와 포괄일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거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공연히 추상적 판단.경멸 감정을 표시하면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반포.판매.임대.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자와 동일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사실인정, 자백 번복 사례에서 신빙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업무상배임죄에서 수익자가 단순히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경찰이 피고인의 신원.주거 파악, 증거 소멸 위험이 없었음에도 영장 없이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급자 성명이 실제 사업자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납부 연월일이 실제 수입신고수리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한주민의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 침해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