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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퇴거 후 임차주택 차임, 필요경비 공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2-누-14202
요약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뒤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며 지출한 임차주택 차임은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실제 징수 못했을 때 사업자 납세의무 유무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526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거래징수하지 못했더라도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의.형평에 반한다 볼 수 없습니다.
유류공급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시 부가세 공제 거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7031
요약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취자가 출하전표 미확인 등으로 인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압류 시 채권 소멸 또는 부존재에도 시효중단 효력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2-가단-70193
요약
소멸시효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더라도 압류 절차에 착수한 사실만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자산수증이익 거래처·직원 지출 인정 여부 및 상여처분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2-누-26687
요약
회사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일부는 거래처 분할송금.직원 급여 등으로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어 회사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한 점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실질 시공자가 누구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34534
요약
공사계약의 주도, 공사비 지급 및 실제 시공관여 정황 등에서 실질 제공사업자가 원고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가공세금계산서 허위 여부와 주의의무 불이행 시 매입세액 불공제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994
요약
주유소가 유류 공급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대출 알선 사례금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13-두-6565
요약
원고가 받은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 알선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재위탁 비용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 시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920
요약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기업이 지급한 비용은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없을 때 양도세 감면 가능한지 쟁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981
요약
임대주택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등록이 없는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퇴거 후 임차주택 차임, 필요경비 공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2-누-14202
요약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뒤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며 지출한 임차주택 차임은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실제 징수 못했을 때 사업자 납세의무 유무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526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거래징수하지 못했더라도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의.형평에 반한다 볼 수 없습니다.
유류공급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시 부가세 공제 거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7031
요약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취자가 출하전표 미확인 등으로 인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압류 시 채권 소멸 또는 부존재에도 시효중단 효력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2-가단-70193
요약
소멸시효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더라도 압류 절차에 착수한 사실만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자산수증이익 거래처·직원 지출 인정 여부 및 상여처분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2-누-26687
요약
회사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일부는 거래처 분할송금.직원 급여 등으로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어 회사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한 점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실질 시공자가 누구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34534
요약
공사계약의 주도, 공사비 지급 및 실제 시공관여 정황 등에서 실질 제공사업자가 원고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가공세금계산서 허위 여부와 주의의무 불이행 시 매입세액 불공제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994
요약
주유소가 유류 공급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대출 알선 사례금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13-두-6565
요약
원고가 받은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 알선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재위탁 비용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 시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920
요약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기업이 지급한 비용은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없을 때 양도세 감면 가능한지 쟁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981
요약
임대주택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등록이 없는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