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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약물에 대한 추징 가능 여부
2016도16170
요약
법원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약물에 대하여 마약류 추징을 명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위에서만 추징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유흥시설이 실외일 때 유흥주점 해당 여부와 식품위생법상 허가 기준
2016도8070
요약
식품위생법상 유흥시설은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 설치되어도 유흥주점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 해제권 조항 해석과 지체상금 산정 기준
2014다14429
요약
도급계약에서 특정 해제권 조항이 있을 때, 문구.체결 경위.계약 목적 등으로 당사자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일방만을 위한 특유한 해제사유.최고 생략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 법정해제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책임과 주가·손해 인과관계 기준
2015다243163
요약
감사인이 중요사항을 과실로 거짓 기재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와의 거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학교용지 귀속과 대금 산정기준 및 부당이득 반환
2015다256312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국가.지자체가원시취득하며, 사업시행자에게조성원가 기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불가 특수차량, 선의취득 인정 범위
2016다205373
요약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이 원칙이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 특수차량 등은 인도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선의취득 인정 가능.
집합건물 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 소송 제기 가능성 판단
2014다87885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명의로 관리비 청구를 위한 소송 제기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함.
토지사용승낙 진술청구의 소 제기 가능성과 민법 제218조 수도시설권 효력
2015다247325
요약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은 엄격한 요건 충족 시 바로 인정되므로, 타인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이나 동의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에 영향 없음.
토지구획정리 환지계획 학교용지 귀속 시점과 소유권 원시취득 요건
2016다221566
요약
토지구획정리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방법과 주민지원기금 납부의무 판단
2013두8431
요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사업지구 내 직접 설치 시 소요비용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약물에 대한 추징 가능 여부
2016도16170
요약
법원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약물에 대하여 마약류 추징을 명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위에서만 추징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유흥시설이 실외일 때 유흥주점 해당 여부와 식품위생법상 허가 기준
2016도8070
요약
식품위생법상 유흥시설은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 설치되어도 유흥주점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 해제권 조항 해석과 지체상금 산정 기준
2014다14429
요약
도급계약에서 특정 해제권 조항이 있을 때, 문구.체결 경위.계약 목적 등으로 당사자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일방만을 위한 특유한 해제사유.최고 생략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 법정해제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책임과 주가·손해 인과관계 기준
2015다243163
요약
감사인이 중요사항을 과실로 거짓 기재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와의 거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학교용지 귀속과 대금 산정기준 및 부당이득 반환
2015다256312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국가.지자체가원시취득하며, 사업시행자에게조성원가 기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불가 특수차량, 선의취득 인정 범위
2016다205373
요약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이 원칙이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 특수차량 등은 인도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선의취득 인정 가능.
집합건물 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 소송 제기 가능성 판단
2014다87885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명의로 관리비 청구를 위한 소송 제기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함.
토지사용승낙 진술청구의 소 제기 가능성과 민법 제218조 수도시설권 효력
2015다247325
요약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은 엄격한 요건 충족 시 바로 인정되므로, 타인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이나 동의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에 영향 없음.
토지구획정리 환지계획 학교용지 귀속 시점과 소유권 원시취득 요건
2016다221566
요약
토지구획정리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방법과 주민지원기금 납부의무 판단
2013두8431
요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사업지구 내 직접 설치 시 소요비용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