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모펀드 등이 국내 투자 구조를 구축했으나, 실질적 투자결정과 자산처분 등 주요 활동이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졌고, 국내 법인 등 관련자의 경영 개입 등은 예비 또는 보조적 성격이라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제로 주택을 반복.계속적으로 신축, 판매한 사실이 없고 영업시설.직원 등 사업 활동 증거가 없다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로 봐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소득 귀속시기를 정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검인계약서 등 제출 자료 간 금액이 상이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공시지가 등)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해 과세관청이 자경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정.의견표명하지 않았다면 자경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은 직접 수령액과 인수한 담보대출채무의 합계로 산정해야 하며, 1/2 지분 공유 인정은 증거가 없을 경우 부정됩니다.

경매에서 국세와 임차인의 확정일자 중 배당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 확정일자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동.층수 다르더라도 동일 단지 내 위치.용도 유사, 양도일자 인접한 아파트 매매가를 정상거래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판시함.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할인율 범위 이내라도, 상증세법상의 증여이익 의제는 배제되지 않음.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