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신청이 자의적 무단 사용이 아닌 위임.정상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가 저장된 시점에 송달효력이 발생하여, 90일 쟁송기간 경과 후 제기된 조세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모두 부적법하다 판단한 판결입니다.

회사가 장부에 누락한 매출액이 있으면, 별도 증빙 없이 이를 사외유출로 보고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서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함. 이는 법인세법상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음에 근거하며, 회사가 실제로 유보자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 소득으로 간주된다.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실제 거래당사자와 다르고 사업 실체가 없어 허위로 판단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매부)에게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할 의도로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이 발생하고 이를 대위해 원고가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cc로 인정되어, 최초 대지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증거가 없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경매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등기가 있었으나, 근저당권.가압류 등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가처분등기는 매각으로 말소될 뿐만 아니라, 자체로 배당권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채무초과자인 남편이 부인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증여로서 일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예금주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 사건은 이혼 후 아파트 실소유자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