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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신주 인수 방식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신뢰보호원칙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4091
요약
제3자 배정 방식 신주 발행은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예외로 볼 수 없으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보험계약 명의와 실질 귀속자 불일치시 증여세 부과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5377
요약
보험계약서 서명 등 중요사항이 제3자의 필적임이 감정으로 밝혀진 경우, 실질적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장과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2012-다-203034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나 남편 소유 부동산의 처분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해행위취소 청구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합니다.
경찰공무원의 농지 자경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2013-두-3870
요약
경찰공무원이 일정 거리 떨어진 농지를 소유하며 실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은 경우, 농지의 직접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3075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 직후 가치가 큰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부 표준대차대조표 가액만으로 실지취득가액 인정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359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자산 가액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취득가액은 증빙서류 등 구체적 확인자료가 있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후 물납 제한의 합헌성 및 허용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821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 시 물납 불허는 평등원칙.재산권.행동자유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부부 간 증여 부동산 소유권과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335
요약
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로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 적법한 소유권 취득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주장과 8년 자경 농지 감면 모두 입증 부족 시 불인정됨. 토지의 사실상 소유 주장 및 자경요건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거주 배우자 포함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대법원-2012-두-28964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로 보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할 필요 없이 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로 비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예정신고와 과세관청의 감면결정 인정 여부
대법원-2013-두-3580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제로 한 예정신고를 수리했더라도 직접적인 감면결정이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의견표명이 없었다면 감면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3자 배정 신주 인수 방식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신뢰보호원칙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4091
요약
제3자 배정 방식 신주 발행은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예외로 볼 수 없으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보험계약 명의와 실질 귀속자 불일치시 증여세 부과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5377
요약
보험계약서 서명 등 중요사항이 제3자의 필적임이 감정으로 밝혀진 경우, 실질적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장과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2012-다-203034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나 남편 소유 부동산의 처분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해행위취소 청구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합니다.
경찰공무원의 농지 자경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2013-두-3870
요약
경찰공무원이 일정 거리 떨어진 농지를 소유하며 실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은 경우, 농지의 직접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3075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 직후 가치가 큰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부 표준대차대조표 가액만으로 실지취득가액 인정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359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자산 가액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취득가액은 증빙서류 등 구체적 확인자료가 있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후 물납 제한의 합헌성 및 허용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821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 시 물납 불허는 평등원칙.재산권.행동자유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부부 간 증여 부동산 소유권과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335
요약
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로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 적법한 소유권 취득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주장과 8년 자경 농지 감면 모두 입증 부족 시 불인정됨. 토지의 사실상 소유 주장 및 자경요건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거주 배우자 포함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대법원-2012-두-28964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로 보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할 필요 없이 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로 비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예정신고와 과세관청의 감면결정 인정 여부
대법원-2013-두-3580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제로 한 예정신고를 수리했더라도 직접적인 감면결정이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의견표명이 없었다면 감면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