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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약정 해석과 지연이자 책임 기준
2016다238540
요약
투자 반환약정의 "투자"는 제3자로부터 변제 가능한 자금 유입이면 형식과 무관하게 해당합니다.
형사재판확정기록 정보공개청구 허용 여부와 제한 요건
2013두20882
요약
형사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의 특별규정이 적용되어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추진위원회 존속 및 업무 계속 가능 여부
2013두17473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설립되고 인가를 받았다가 법원 판결로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정치적 표현 목적 시위와 업무방해죄 성립기준 및 무죄 판단
2014노589
요약
공사현장 앞에서의 정치적 표현 목적 시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 및 현실적 위험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표현의 자유 보호와 피해 현실성의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며 무죄로 판단함.
교육공무원 가산점 고시, 직접적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단
2015구합22316
요약
교육공무원 가산점 상한점수 개정 고시가 교사의 구체적 권리.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고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국제입양 허가의 복리 기준 및 거절 사례
2016느단50087
요약
국제대회 출전 또는 국적 취득을 주된 동기로 한 입양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며, 원 국적 유지와 기존 성장환경이 안정적인 경우 입양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분쟁 중 소유자 표시 목적으로 타인 소나무에 표시한 행위가 손괴죄인가
2015노2836
요약
소유권 분쟁 중 종중 대표자가 타인 소유 임야의 소나무에 종중재산임을 표시한 사안에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서 손괴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 시기, 전자조달시스템 입력만으로 발생하나요? 적법 판단
2016구합433
요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고지(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병역법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와 판결 결과
2015노1181
요약
본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고, 이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하수도 누수로 인한 빙판 사고 사망 시 건물주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2015가단137349
요약
인근 건물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빙판이 생기고, 이에 미끄러져 사망에 이른 경우 건물소유주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자금 반환약정 해석과 지연이자 책임 기준
2016다238540
요약
투자 반환약정의 "투자"는 제3자로부터 변제 가능한 자금 유입이면 형식과 무관하게 해당합니다.
형사재판확정기록 정보공개청구 허용 여부와 제한 요건
2013두20882
요약
형사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의 특별규정이 적용되어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추진위원회 존속 및 업무 계속 가능 여부
2013두17473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설립되고 인가를 받았다가 법원 판결로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정치적 표현 목적 시위와 업무방해죄 성립기준 및 무죄 판단
2014노589
요약
공사현장 앞에서의 정치적 표현 목적 시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 및 현실적 위험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표현의 자유 보호와 피해 현실성의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며 무죄로 판단함.
교육공무원 가산점 고시, 직접적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단
2015구합22316
요약
교육공무원 가산점 상한점수 개정 고시가 교사의 구체적 권리.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고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국제입양 허가의 복리 기준 및 거절 사례
2016느단50087
요약
국제대회 출전 또는 국적 취득을 주된 동기로 한 입양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며, 원 국적 유지와 기존 성장환경이 안정적인 경우 입양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분쟁 중 소유자 표시 목적으로 타인 소나무에 표시한 행위가 손괴죄인가
2015노2836
요약
소유권 분쟁 중 종중 대표자가 타인 소유 임야의 소나무에 종중재산임을 표시한 사안에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서 손괴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 시기, 전자조달시스템 입력만으로 발생하나요? 적법 판단
2016구합433
요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고지(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병역법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와 판결 결과
2015노1181
요약
본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고, 이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하수도 누수로 인한 빙판 사고 사망 시 건물주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2015가단137349
요약
인근 건물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빙판이 생기고, 이에 미끄러져 사망에 이른 경우 건물소유주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