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금융기관이 대출 전 납세증명서를 받았더라도 국세 체납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국세우선권에 따라 교부청구가 이뤄진 경우,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표 경정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장기간 여러 차명계좌에 예금을 분산해 금융소득을 은닉하는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공제감면세액도 재계산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소납부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가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관련 증빙의 신빙성 부족 등으로 손금 산입을 인정받지 못함.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체납세액 교부청구를 할 때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청구가 적법하면 실제 법정기일 기준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은 일반적.정상적 교환가치 반영 및 가격변동 없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담보목적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발생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별도의 과태료와 무관하게 적법하며,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무효.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의 합유등기가 공유로 인정되어 지분권자의 공동소유로 판단되었고, 공탁금출급청구권 또한 준공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