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등 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사업자는 두 처분 모두에 함께 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 본인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혈액 채취(채혈)를 통해 확보한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감사원이 기관장에게 특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재심의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음을 판시.

검사가 공소장변경 신청 시 일부만 구술 진술하고 나머지를 전자매체(CD 등)로 제출한 경우, 구체적으로 진술된 부분만이 적법하게 변경되며, 전자문서 부분까지 허가해도 무효입니다.

고등교육법상 시정명령 위반죄는 법령이 정한 적법한 대상자(예: 학교법인 운영주체)에게 내린 명령이어야만 성립하며, 대학 총장이나 영향력 행사자라 해도 별도 공모 등 특별사정 없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관한 특허등록무효심판에서는 관리인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특허심판원과 법원은 당사자 표시만 아니라 실제 절차를 주도한 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병행할 때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 불가능시 전체 공급가액)를 기준으로 비율 안분해야 하며, 별개 독립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건물.주차장 등 개별 사업장만 기준해 안분할 수 없습니다.

약국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 시 받은 마일리지.캐시백포인트는 실제 의약품 도매상이 지급한 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아 사업소득 산입 및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경우,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든 모든 징계사유를 심리해 전체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단위노동조합이 총회 의결을 통해 산업별노조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될 경우, 산업별노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조합의 권리.의무 및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