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가 선행 가처분등기 효력으로 추후 말소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해당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의 무효 및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중개사 자격 없는 지인에게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청구 및 그에 이은 취소소송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동일세대원에게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 등으로 증여 사실을 채권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시점(2011. 2. 15.)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고 각하됨.

진입로부지의 사용약정에 따른 지출은 토지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와 무관하며, 토지의 이용편의나 이에 준하는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

세무당국이 거래처가 자료상 수사 중이거나 무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명목상 거래로 단정할 수 없고, 매출 누락 부분 역시 실제 매출이 있었는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생에게 주택을 명의신탁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킨 행위는 조세포탈 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할 수 없으며, 입법자는 정책적 판단으로 세법 내용을 정할 재량이 인정됩니다.

고철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실물거래가 입증되는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