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간 순환거래에서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거래가 실제로 빈번히 있었으며, 순환거래 참여에 반드시 금전적 대가가 있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된 아파트의 보유기간 산정에서 종전 주택의 상속시점부터 실질적으로 보유한 기간 전체를 합산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분양된 경우에는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불입자(부)와 보험금 수취인(자녀)이 다를 때, 명의만 수취인일 뿐 실질적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관리.처분하지 않고, 부모가 운용.사용하면 수취인에게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청약이 원고 명의로 이뤄졌으나 주식 납입대금의 주요 출처가 제3자인 경우, 원고 명의의 주식은 실제로 제3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경영 관여 및 주주 실질성이 없는 경우, 단지 명의만으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채무 변제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 출연금이거나 매도대금 일부이더라도, 소득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증빙 중 일부가 허위라도,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명확하면 과세표준 산정은 실지조사방법으로 해야 하며, 거래의 진정성.관련 국가의 공식 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손금 공제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해도, 이는 대손금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의 양도에서 토지.공장 건물을 제외했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중요 자산이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수관계인 법인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감정기관 2곳의 산술평균 감정가액을 적정 시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