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증여한 경우, 가까운 시일 내 다시 회수할 특별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부부의 이혼 시 체납자의 재산분할이 정당한 비율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위탁자 명의의 신탁 부동산에서 발생한 매각대금의 배분 시, 당해세 조세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배당받을 수 없으나, 신탁계약 특약에서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의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 해당 세금에 한해 매각대금에서 우선 정산할 수 있음.

이 사건은 대부업자는 이자소득 관련 소득세를 과세받은 뒤, 일부 원금 손해와 전주(자금제공자)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가 과소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주식양수도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부동산 양도로 인정되면 국세청의 과세처분(근로.배당소득)은 정당하며, 가산세 산출근거를 고지서에 기재했다면 과세에 정당성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에 구분소유자가 곧바로 법률상 보호이익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구분소유자가 제기한 사업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각하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조달청이 화성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며,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합니다.

농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인 간 분쟁 해결 대가로 대표자가 받은 금액을 사례금으로 인정하였고,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청구 기각 및 항소 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