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부동산경매에서 기일 전 우선매수신고를 했음에도 집행관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일을 종결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매각불허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비스표권자가 검색어 광고.인터넷 카페에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을 의료업 등 지정 서비스업 광고에 사용했다면,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어 불사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공소장이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사실과 증거 내용을 기재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중대한 위반임을 이유로 공소기각한 사례입니다.

피상속인이 뇌경색 등 중증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등기를 해주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상속인들에 의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퇴직금채권의 변제기(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 후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사용자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으로 보아 유예된 변제기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인(원고)이 전대인의 자금난 및 횡령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전차인(피고)의 전대차보증금 입금을 승인.관여한 점에서 전차인 손해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보험사는 지급 의무가 없으며, 해당 청구는 기각됩니다.

분양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아파트의 점유자라면 공유자들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는 한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친모가 자녀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행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고, 공소시효가 지난 2008년 경 행위는 면소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항고이유서 미제출의 경우, 법원이 불복사유의 법률상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