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이 양도가액 외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증빙서류 부재 및 일부 자금의 용처(수수료 등 객관적 내역) 등을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국세청이 산정한 원래의 취득가액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종료 후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해당 조합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와 직접 잔여주택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

연립주택 재건축에서 공사예정원가를 세대별로 안분하고 추가분담금을 차감해 산정된 대물변제가액은, 감액된 주택부수토지의 지분 감소에 대한 대가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한 경우,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정해진 때에는 실제 지급받은 날에 기타소득이 발생합니다.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받은 유류 세금계산서가 허위(자료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이 골프회원권 등 무수익자산을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거래의 실질을 자금대여로 보아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급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 양도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했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면 세무서의 사전설명 부족 또는 직원 오류에 대한 조치 미흡만으로는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법인 주식의 무상 증여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며, 법인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와는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