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 하우징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권리범위, 유사성 및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다고 보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 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변제한 행위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가 달라도 집행권원이 특정 채권에 부여된 효력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고, 기판력.피보전권리 존부와 무효 주장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이미 유예기간 적용을 받던 중 관계기업 기준 도입 등 새로운 예외사유가 생기더라도, 부여된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즉, 기존 유예기간 내에서는 중소기업 혜택(특별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다.

‘SURRENDERED’ 스탬프가 찍힌 선하증권이라도 이면약관이 운송계약에 편입될 수 있고, 하역업자는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제한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받은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취득세 및 부가세액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으나, 제1심과 동일하게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성형외과 등 사업장 계좌입금액을 의료수입으로 추정해 부과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입금자의 상당수가 환자이고, 금액.입금 방식 등이 통상 의료수입과 합치되어 있다면 이를 경험칙에 비추어 수입대금으로 추정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한국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외국법인이 다시 한국법인에 양도할 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합니다.

운송업자가 화물차량을 선박에 선적하여 해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세월호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육상운송 특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담보대상인지, 그리고 보험자가 해상운송 제외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약관 효력이 제한되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