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형제간에 주식이 시가보다 낮게 양도된 경우, 세무당국은 순자산가액에 근거해 시가를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시세 근거 주장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벽면.기둥 등 외관이 유지된다면 주택으로 인정되고,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어도 세무서장의 비교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일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과 무권한자의 근저당권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따로 산정되고 서로 다른 세대가 거주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별도 출입구도 존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별개의 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결제증빙, 계약서 등을 조작해 실제 거래처럼 위장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됩니다.

타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금융자산을 거래하고, 해당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채무자(체납자)는 국세(종합소득세) 체납 직후, 조카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국가는 해당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가액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전후로 가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 계좌로 금전을 증여한 경우, 금융실명법상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명확한 합의가 없는 한 금전은 계좌 명의자에게 귀속되며, 이러한 증여가 무자력을 초래했다면 사해행위로써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 효력이 소급되어 잔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