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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질병요양 사유 양도 가능성 판단
대법원-2012-두-26739
요약
이 판결은 1년 이상 거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룹니다.
종합소득세 이자채권 회수불능 명확성 요구 및 과세처분 적법성
대법원-2013-두-3481
요약
이자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 건물 신축 후 소유권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936
요약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 후 토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인정.
합병등기가 된 회사 분할합병 효력 다툴 수 있나
부산고등법원-2012-누-270
요약
회사의 분할합병이 등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자경요건 충족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2-누-23084
요약
토지소유자가 인근 음식점에서 거주하며 비사업용 토지 자경을 주장했으나, 토지.양어장 규모 및 영농방식, 실제 생업 등을 종합해 혼자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교회 재산의 법적 성격과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2012-두-29165
요약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 단체에 관한 세제상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재산 반환 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2-누-34954
요약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한 경우, 반환 전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합산과세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중 가족에게 채권 양도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2265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채권을 양도해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면, 해당 채권양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인정됩니다.
골프회원권 매매 사해행위 취소, 매매대금 증여취소 기각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3191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나, 그 매매대금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매매대금 증여계약의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통한 조세포탈행위 부과제척기간 10년 해당 여부
대법원-2013-두-4507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위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질병요양 사유 양도 가능성 판단
대법원-2012-두-26739
요약
이 판결은 1년 이상 거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룹니다.
종합소득세 이자채권 회수불능 명확성 요구 및 과세처분 적법성
대법원-2013-두-3481
요약
이자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 건물 신축 후 소유권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936
요약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 후 토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인정.
합병등기가 된 회사 분할합병 효력 다툴 수 있나
부산고등법원-2012-누-270
요약
회사의 분할합병이 등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자경요건 충족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2-누-23084
요약
토지소유자가 인근 음식점에서 거주하며 비사업용 토지 자경을 주장했으나, 토지.양어장 규모 및 영농방식, 실제 생업 등을 종합해 혼자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교회 재산의 법적 성격과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2012-두-29165
요약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 단체에 관한 세제상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재산 반환 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2-누-34954
요약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한 경우, 반환 전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합산과세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중 가족에게 채권 양도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2265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채권을 양도해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면, 해당 채권양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인정됩니다.
골프회원권 매매 사해행위 취소, 매매대금 증여취소 기각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3191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나, 그 매매대금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매매대금 증여계약의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통한 조세포탈행위 부과제척기간 10년 해당 여부
대법원-2013-두-4507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위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