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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인용 여부 및 판단기준
2015누58517
요약
원고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허위 신청·공사금액 부풀림 통한 보조금 수령 시 처벌 기준
2016도8419
요약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부풀린 견적서 및 허위 계약서로 보조금을 초과해 수령한 경우, 실제로 그 금액 이내의 정당한 사업이 있었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동물판매업 '소비자'의 해석과 사업자 중개영업 규정 범위
2015도18765
요약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소비자'는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는 자로 한정되며,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면허조건 위반 감차명령 항고소송 대상 여부
2016두45028
요약
관할 행정청은 면허 발급 후에도 운송사업자 동의 하에 의무위반 시 감차명령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4두47686
요약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인 상이연금 수급자 복무기간, 공무원연금 합산 불가 여부
2014두41534
요약
공무원연금법상 복무기간 합산 가능한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에만 해당하며, 상이연금 수급 퇴직군인은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수익자 명의 부동산의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2013다206313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나, 적법.유효한 등기 소유자가 점유하는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닙니다.
변호사 명의대여 사건의 몰수·추징 범위와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
2016도11514
요약
변호사 명의대여와 관련해 몰수.추징의 범위는 실질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역시 실질 귀속자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 철회 시기 제한과 항소심 허용 여부
2016도9470
요약
이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제1심 판결 확정 뒤 항소권회복으로 항소심 진행 시에는 철회 불가라고 판시했습니다.
자동문 자동작동을 해제해 수동으로만 사용 가능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 인정 기준
2016도9219
요약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의 효용을 상실하게 만든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인용 여부 및 판단기준
2015누58517
요약
원고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허위 신청·공사금액 부풀림 통한 보조금 수령 시 처벌 기준
2016도8419
요약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부풀린 견적서 및 허위 계약서로 보조금을 초과해 수령한 경우, 실제로 그 금액 이내의 정당한 사업이 있었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동물판매업 '소비자'의 해석과 사업자 중개영업 규정 범위
2015도18765
요약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소비자'는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는 자로 한정되며,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면허조건 위반 감차명령 항고소송 대상 여부
2016두45028
요약
관할 행정청은 면허 발급 후에도 운송사업자 동의 하에 의무위반 시 감차명령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4두47686
요약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인 상이연금 수급자 복무기간, 공무원연금 합산 불가 여부
2014두41534
요약
공무원연금법상 복무기간 합산 가능한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에만 해당하며, 상이연금 수급 퇴직군인은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수익자 명의 부동산의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2013다206313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나, 적법.유효한 등기 소유자가 점유하는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닙니다.
변호사 명의대여 사건의 몰수·추징 범위와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
2016도11514
요약
변호사 명의대여와 관련해 몰수.추징의 범위는 실질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역시 실질 귀속자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 철회 시기 제한과 항소심 허용 여부
2016도9470
요약
이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제1심 판결 확정 뒤 항소권회복으로 항소심 진행 시에는 철회 불가라고 판시했습니다.
자동문 자동작동을 해제해 수동으로만 사용 가능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 인정 기준
2016도9219
요약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의 효용을 상실하게 만든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