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 반환의무까지 연대보증책임을 집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공상소방공무원에게 요양기간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재의결했으나, 지방공무원법상 정함 없는 금전 지급이라 무효로 판시함.

여러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각 면허별로 독립 처리가 원칙이며,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한정되는 경우 다른 면허까지 일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 형사소송법상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동일한 2천만 원을 두고 다시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두 공소사실은 행위 태양이나 피해법익이 다르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면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영업표지를 무단 사용해 광고를 노출한 경우, 소비자에게 광고의 출처를 혼동시킨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접근금지.주류음용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용도.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제한된 용도 외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나, 회사 경영자가 내부 규정 등으로 용도 제한이 명확치 않고 정상적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는 단순히 다른 목적으로 집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사익을 위해 회사 명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며, 이로 인한 회사 손해나 위험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