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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질병효과 광고 시 의약품 오인 혼동 기준과 처벌 여부
2017도8853
요약
식품광고가 특정 성분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의약품처럼 표시하면, 일반인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식품광고   #질병예방 광고   #의약품 오인 혼동  
배임죄 성립요건과 경제적 손해 판단 기준
2013도6896
요약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 초래도 포함됩니다.
#배임죄   #경제적 손해   #등기 무효  
의료과실 주의의무 범위와 전원지연 책임 판단
2014도4570
요약
의사나 한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스스로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면 신속한 전원 권유의 의무를 집니다.
#의료과실   #전원지연   #주의의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와 무자격자 중개행위 판단 기준
2017도11528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타인이 자격증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행위 판단   #무자격자 중개  
타인 명의 확인서를 임의 작성·제출: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2017도9827
요약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를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제출한 행위는 새로운 증거 창조에 해당해 증거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증거위조죄   #허위확인서   #타인명의  
미공개중요정보 기준과 이용행위 성립요건 판단
2015도3707
요약
미공개중요정보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장법인 경영.재산.영업정보를 포함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판단 기준  
단체 활동·문자 발송 선거운동 해당 기준과 금품 제공 판단(대법원)
2016도20658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목적은 단순 추측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행위 시기.방법.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선거운동 기준   #단체 행사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판단 기준과 '의무 없는 일' 범위
2017도12534
요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은 권한의 불법적 행사로, 정당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 남용   #의무 없는 일  
지입차주 변경 알선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해당하나요
2015도18338
요약
지입차주 변경을 알선한 행위에는 자동차 매매 알선이 포함되므로, 관청에 등록 없이 이를 했다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에 해당하여 유죄입니다.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지입차주 변경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심 환송 후 하급심의 파기이유 기속력 판단
2015도17068
요약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형사사건의 경우 환송 법원은 상고법원의 사실상 . 법률상 판단에 원칙적으로 기속됩니다.
#상고심 파기환송   #하급심 기속력   #증거관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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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질병효과 광고 시 의약품 오인 혼동 기준과 처벌 여부
2017도8853
요약
식품광고가 특정 성분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의약품처럼 표시하면, 일반인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식품광고   #질병예방 광고   #의약품 오인 혼동  
배임죄 성립요건과 경제적 손해 판단 기준
2013도6896
요약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 초래도 포함됩니다.
#배임죄   #경제적 손해   #등기 무효  
의료과실 주의의무 범위와 전원지연 책임 판단
2014도4570
요약
의사나 한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스스로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면 신속한 전원 권유의 의무를 집니다.
#의료과실   #전원지연   #주의의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와 무자격자 중개행위 판단 기준
2017도11528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타인이 자격증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행위 판단   #무자격자 중개  
타인 명의 확인서를 임의 작성·제출: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2017도9827
요약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를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제출한 행위는 새로운 증거 창조에 해당해 증거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증거위조죄   #허위확인서   #타인명의  
미공개중요정보 기준과 이용행위 성립요건 판단
2015도3707
요약
미공개중요정보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장법인 경영.재산.영업정보를 포함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판단 기준  
단체 활동·문자 발송 선거운동 해당 기준과 금품 제공 판단(대법원)
2016도20658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목적은 단순 추측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행위 시기.방법.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선거운동 기준   #단체 행사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판단 기준과 '의무 없는 일' 범위
2017도12534
요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은 권한의 불법적 행사로, 정당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 남용   #의무 없는 일  
지입차주 변경 알선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해당하나요
2015도18338
요약
지입차주 변경을 알선한 행위에는 자동차 매매 알선이 포함되므로, 관청에 등록 없이 이를 했다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에 해당하여 유죄입니다.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지입차주 변경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심 환송 후 하급심의 파기이유 기속력 판단
2015도17068
요약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형사사건의 경우 환송 법원은 상고법원의 사실상 . 법률상 판단에 원칙적으로 기속됩니다.
#상고심 파기환송   #하급심 기속력   #증거관계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