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중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사해행위임을 확인하고 증여계약의 취소 및 금전지급을 명령한 판례입니다.

부동산 증여로 인한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해 주식가치 차액 상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은 객관적.합리적이지 않고 예측 가능성 및 과세형평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기가 무효이므로,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며,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을 매수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규정의 적용이 공익상 더 보호가치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신뢰보호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부동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매매계약서 등에 약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공급주체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다르면 실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됩니다.

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수표)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책임을 명령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세금을 과소신고한 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익자인 채권자의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되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된 반환이자는 부당이득의 반환 성격을 가지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나 ‘이자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음.

주거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면 투기목적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