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제조업을 하던 원고가 공장 인근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였고,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원은 공장 부지와 일부만 접하는 토지 중 하나는 공부상 지목(전)에 따른 농지, 다른 하나는 공부상 지목(잡종지)로 보아 모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인 원고가 금전을 빌려주고 매월 일정 이자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차용지불약정서가 채무자 본인 작성인지 불명확하고, 실제 지급된 이자 명목 금액의 지급시기.액수가 일관되지 않아 약정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납세자가, 이후 다른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대법원이 같은 2차 세무조사를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본 판결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100%를 비상장법인에 무상 증여하여 그 법인의 순자산과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치상승분이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재양도되었다며, 최종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중간 제3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사이 재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양수 의제 증여 규정을 적용해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세 부담이 중복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납세자의 전(前) 배우자에게 한 주식.부동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회사에 대물변제한 것은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차AA가 원고 명의로 XX산업 등 주식을 취득.거래한 사안에서,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임대인 육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임차인 유BB가 지급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자, 원고는 자신이 육AA로부터 영업권을 인수하며 전세보증금을 승계.귀속받았으므로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