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등 사업구역 내 착수 또는 변경신고 후 토지 합병이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공소시효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는 체류 목적에 그 의도가 포함되면 족하지만, 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생업 등 다른 사유로 장기 체류한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재고 및 감가상각자산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후 신고 시에도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지 않으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진단서에 의사의 성명이나 면허자격 등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도 의료법상 진단서 거짓작성에 해당하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종합토지세 부담 조항은 기존 세제 기준 하에 2000년도 세액 초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며, 회사분할 후 법인격이 달라진 경우 당사자표시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이 붙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도 미지급 상태에 있다고 하여 그 해당 손해 전부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례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의 양도'는 권리나 물건의 확정적 이전을 의미하며, 단순 대여나 일시적 사용 허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일시 사용하고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뉴타운식 광역개발 등 도시정비.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해 취득한 경우, 이전 위치가 동일 권역이어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