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영농손실보상금을 누락한 채 수용재결을 신청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영농손실보상을 주장하고 이의재결에서 판단이 있었다면 소송 전 재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합니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 후 7년 9개월이 지나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 시행일 전에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보증금 반환 전이라도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채무자가 가압류결정 후 배우자 명의로 신설업체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동일 품목을 제3채무자에게 납품한 경우, 신설업체 거래 대금에 대한 변제로는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

자신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성명을 누락하여 피의자심문 기일.장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선변호인만 참여하여 심문 및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위법한 구속으로 평가되며, 이에 근거해 수집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건설회사 현장팀장이 동료 출퇴근 운송 등 업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단기간.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 및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 관련 고소 및 증인 출석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보복목적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상해등)죄가 성립됩니다.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가 기각됩니다.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보증금 청구에 대해,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다면 시효중단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함.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를 구한 소에서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