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만 중복등기로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지적공부상 위치가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채권을 대위변제한 자도 최종 3월분 임금.3년 퇴직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임차인 소액보증금과 동일순위입니다.

소비자로 금제품을 구입한 후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더라도, 소비자 지위에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설령 사업자였다고 해도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공제 불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됐으나 누가 실질적 수익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동 대표이사라면 상여처분을 1/2씩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연립주택 분양자가 매수인과의 기존 매매계약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변경계약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제출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시기 기준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적용 불가라는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토목공사비를 주장할 때, 실제 공사 및 대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국세청(대한민국)이 배당에서 권리행사를 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국세 체납금 교부권으로 정당하게 배당을 요구했을 뿐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 범위 확대가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배당표에 정해진 범위(원금 및 이자)에 한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