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미래에셋대우가 제기한 취소 청구를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부과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업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해도, 이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요건 판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청은 별도의 공익상 실체 기준을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및 가상 커뮤니티에서 오랜 기간 살인 관련 허구적 대화가 진행된 후, 현실 범행이 발생하였을 때 살인 공모 공동정범 및 방조범 성립요건을 엄격히 심리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촬영.전송한 음란동영상도 해당 행위자가 촬영을 지시했다면 ‘제작’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한 거래분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허위로 합계표를 제출해도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후보자 및 그의 직계비속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여부(공모.인식.검증의무 등)와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에 대해 판시. ‘공모’는 직접적 모의 없이도 순차적.암묵적 결합이면 가능하나, 명확한 증거 없이는 무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례는 강조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계약 체결 후, 수요기관의 요구로 기준보다 고사양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중한 제재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범죄행위 촬영 동영상만 저장된 휴대전화에서 동영상만 몰수하고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