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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범위 및 가액배상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가단-212271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3-누-128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실질적으로 8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충족시 감면 불인정
대법원-2014-두-35133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오랜 기간 보유만으로는 양도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토지 소재지에서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없을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제 귀속자 및 채무인수 통한 취득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69
요약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채무인수 약정만으로도 부동산 취득이 완료됩니다.
도로부지 무상제공 토지 매매 시 담보책임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87633
요약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된 토지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용인하며 매수한 경우, 민법 제572조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방식 조세 신고행위 무효 기준과 판단방법
대법원-2012-다-201472
요약
취득세.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신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해제 후 매매계약으로 본 양도소득세 부과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369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실질 운영자 판단과 인적상여 귀속 기준
울산지방법원-2013-구합-738
요약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질 운영자 아님을 주장해도, 제반증거 상 실질적 대표이사로 인정되면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전 채권이 아닐 때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12-나-50872
요약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조세채권이 증여 후에 발생한 경우 해당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만이 보호 대상임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개발 실시계획 인가 실효 후 변경인가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841
요약
재개발사업의 최초 또는 변경 사업시행인가가 모두 실효된 후에 변경인가가 이루어져도, 실효된 인가의 효력은 소급회복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양도한 것은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저당권설정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범위 및 가액배상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가단-212271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3-누-128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실질적으로 8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충족시 감면 불인정
대법원-2014-두-35133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오랜 기간 보유만으로는 양도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토지 소재지에서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없을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제 귀속자 및 채무인수 통한 취득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69
요약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채무인수 약정만으로도 부동산 취득이 완료됩니다.
도로부지 무상제공 토지 매매 시 담보책임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87633
요약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된 토지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용인하며 매수한 경우, 민법 제572조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방식 조세 신고행위 무효 기준과 판단방법
대법원-2012-다-201472
요약
취득세.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신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해제 후 매매계약으로 본 양도소득세 부과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369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실질 운영자 판단과 인적상여 귀속 기준
울산지방법원-2013-구합-738
요약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질 운영자 아님을 주장해도, 제반증거 상 실질적 대표이사로 인정되면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전 채권이 아닐 때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12-나-50872
요약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조세채권이 증여 후에 발생한 경우 해당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만이 보호 대상임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개발 실시계획 인가 실효 후 변경인가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841
요약
재개발사업의 최초 또는 변경 사업시행인가가 모두 실효된 후에 변경인가가 이루어져도, 실효된 인가의 효력은 소급회복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양도한 것은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