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신탁 형태로 보유하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명의수탁자가 전체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신탁지분 상당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무효확인소송이 이미 기각.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에서의 부과처분 유효 판단은 이후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므로, 그 기판력이 부당이득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상표권을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 형태로 제공하고 매출액 비율 실시료를 장기간.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일시적.우발적 거래에서 생기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도가 교회 기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이미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도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기부금 공제 적법성.제척기간.신뢰보호 주장 등에 대한 본안 판단에 앞서, 원고가 조세심판원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한 점을 들어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UAE 국영회사 XX가 네덜란드 도관회사 △△와 원고를 통해 국내 회사 ◇◇ 주식을 취득.양도한 구조에서, 법원은 △△.원고를 조세회피 목적 도관회사로 보아 실질 귀속자는 모회사 XX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신장비 부품을 납품한 원고가 BB전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실제 물품거래 당사자는 원고와 CCC.DDD로 인정되고 BB전자는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았습니다.

금지금 수입 후 단기간 내 다단계 거래가 이루어지고,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특정 거래를 명목상 가공거래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가 잘못 징수한 국세를 돌려줄 때 붙는 환급가산금은 국가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관련 규정의 기산일과 이율에 따라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형식상 주식 명의는 채권자에게 있으나 실질은 채무자가 소유하고 채권자는 담보권만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