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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 실제이용과 공부상 구분 불일치시 계약목적물 특정 기준
2012다105
요약
집합건물 구분점포를 매매.교환할 때, 공부(건축물대장.등기부)상 특정된 구조.위치.면적이 계약목적물로 간주됩니다.
농협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특례 적용 여부 및 범위
2010두16714
요약
농업협동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는 부과금 면제에 관한 규정(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이 적용되며, 이는 농지보전부담금(구 농지법 제38조) 부과에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2인 이상 옥외집회 사전신고 필요여부 및 집회개념 판단
2010도11381
요약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외부에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장소에 모이면, 장소와 인원수와 관계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집회에 해당하여 사전신고 등 규제 대상이 됩니다.
키워드광고 상표사용 인정 기준과 상표 유사성 판단
2010후3073
요약
인터넷 키워드 광고 화면에 표시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됐다면 상표법상 '상표사용'에 해당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시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판례변경
2010다28604
요약
물권적 청구권(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 상실로 소멸하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자 명의 등기 인정 기준과 참칭상속인 해당성
2010다33392
요약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뤄졌더라도 해당 등기가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것임이 명확하지 않은 한 단순히 등기만으로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지방공사 면책적 인수 요건 및 하자담보책임
2009다88303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공사에 채무와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시켜도, 채권자(수분양자)의 승낙 없이는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주 점용허가만 받은 경우 전선 점용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2010다70247
요약
서울특별시가 한전이 도로 위 전주에만 점용허가를 받고 전주간 연결 전선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전선이 지나가는 도로 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표시 및 제3자 증여 유류분 반환 범위
2010다50809
요약
유류분반환청구는 명시적 언급이 없어도 반환 요구의 내용.맥락에 따라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야원도 성명 기재의 소유자 추정효 인정 여부
2012다11198
요약
임야원도상 어떤 사람의 성명이 괄호 없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기재만으로 곧바로 그 사람이 해당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분점포 실제이용과 공부상 구분 불일치시 계약목적물 특정 기준
2012다105
요약
집합건물 구분점포를 매매.교환할 때, 공부(건축물대장.등기부)상 특정된 구조.위치.면적이 계약목적물로 간주됩니다.
농협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특례 적용 여부 및 범위
2010두16714
요약
농업협동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는 부과금 면제에 관한 규정(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이 적용되며, 이는 농지보전부담금(구 농지법 제38조) 부과에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2인 이상 옥외집회 사전신고 필요여부 및 집회개념 판단
2010도11381
요약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외부에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장소에 모이면, 장소와 인원수와 관계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집회에 해당하여 사전신고 등 규제 대상이 됩니다.
키워드광고 상표사용 인정 기준과 상표 유사성 판단
2010후3073
요약
인터넷 키워드 광고 화면에 표시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됐다면 상표법상 '상표사용'에 해당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시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판례변경
2010다28604
요약
물권적 청구권(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 상실로 소멸하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자 명의 등기 인정 기준과 참칭상속인 해당성
2010다33392
요약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뤄졌더라도 해당 등기가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것임이 명확하지 않은 한 단순히 등기만으로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지방공사 면책적 인수 요건 및 하자담보책임
2009다88303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공사에 채무와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시켜도, 채권자(수분양자)의 승낙 없이는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주 점용허가만 받은 경우 전선 점용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2010다70247
요약
서울특별시가 한전이 도로 위 전주에만 점용허가를 받고 전주간 연결 전선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전선이 지나가는 도로 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표시 및 제3자 증여 유류분 반환 범위
2010다50809
요약
유류분반환청구는 명시적 언급이 없어도 반환 요구의 내용.맥락에 따라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야원도 성명 기재의 소유자 추정효 인정 여부
2012다11198
요약
임야원도상 어떤 사람의 성명이 괄호 없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기재만으로 곧바로 그 사람이 해당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