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결정문을 납세자의 모(母)에게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여러 명이 대토농지를 공유 취득 후 일부만 경작하고 나머지를 타용도로 분할.판매한 경우, 직접 경작하지 않은 공유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됨.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특약이 단순 부동문자 형식일 경우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 양도는 유효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수대금 지연손해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의 소에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회계장부상 기재만으로는 실제 채권 존재로 인정할 수 없음. 제출된 증거로는 채무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다단계판매 회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이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배당절차상 국세채권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추징금을 납부했더라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세무서가 이 사실만으로 기타소득 실현 불인정 처리를 못하므로, 과거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객관적.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쟁점이었으나, 8년 이상 자경 증거 부족으로 면제 인정은 부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 내용 및 경위,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증빙 부족을 이유로 환산가액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