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지만, 해당 금품에 직무행위 대가와 정치자금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전액이 뇌물로 인정됨.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현실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로 확정되며,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가 법 개정 후(아청법 시행 후)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시법(아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조림사업 도급계약에서 쌍방이 부가가치세 면세 착오로 세금 미포함 금액으로 계약.지급한 경우, 착오가 없었으면 포함됐을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추가로 지급의무가 있으며, 가산금은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휴업을 통지한 사건입니다.

단체협약에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합의 조항이 있어도, 사용자가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했고,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 또는 행사포기한 경우에는 합의 없이 한 정리해고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시 이미 사용 중인 상표가 특정 재료 등으로 좁게 쓰였더라도, 등록상표의 전체 지정 상품 시장에서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될 만큼 널리 알려졌는지 평가해야 하며, 한정된 상품군만 기준 삼아선 안 됩니다.

상품의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면, 해당 제조원에 품질 관념이 담겨 있고, 소비자 등이 이를 제품 품질의 요소로 인식할 여지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노후화.구조적 결함 등 구체적 사정 없이 곧바로 '철거 불가피한 건축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009년 실화책임법 개정 후에는 공작물 하자의 화재로 연소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어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