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토지가 사실상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해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이 명령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무효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채무자가 체납을 회피할 의도로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증여계약은 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수익자는 가액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처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채무초과 판단 시 해외 비상장주식은 채권자가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망 AAA의 상속인(원고)이 부동산 보상금 공탁금의 진정한 소유권을 주장, 피고(대한민국)이 동명이인 체납자로 오인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있음이 인정됨.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명확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그런 견해표명이 없으므로 신뢰보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거래량 등 사실관계에 추가 조사 필요가 인정되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주장하려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불충분한 자료와 신빙성 부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