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 국유림 등 행정재산도 철도건설 등 공익사업 목적이라면 사용재결로 수용.사용 가능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미 동일한 권리로 소 제기했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권리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는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의 사해성 인정 시, 공동담보의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까지만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로 인정됩니다.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하고 주주권 행사 실질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수상해, 협박, 모욕, 주점업무방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제공 등 여러 범죄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압수물 몰수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양형 자료가 있을 때만 형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친생자부인 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으나, 판결 확정 후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임이 명백하여 재심청구기간 준수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되었습니다.

본회와 지부 회원 구분이 어렵고, 회비 납부 의무는 본회에 있음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집행대상 판시입니다.

혼인 외 자녀가 출생한 경우, 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지로 확정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 정정 등은 허용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채권자인 교회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피고가 1억 원을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특정 토지를 대물로 소유권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던 사안에서, 대물변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금전채권은 소유권이전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채무자는 금전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