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 신축.분양을 위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동업자들이, 건축허가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토지를 전매하여 이득금을 분배한 사안입니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토지 취득 후 실제 그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가 착공되어야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원고가 수도권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후,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했던 원고가 이후 법인세 조사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한 뒤 3년 이내에 한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또 부과제척기간 경과가 경정청구에 영향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재개발 사업 자금 대출이 필요하던 권BB에게 금융기관 인맥이 있는 양SS을 소개해 주었고, 이후 권BB이 상호저축은행에서 거액 대출을 받은 뒤 원고에게 2억 원을 건넸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부동산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CC기획)과 코스닥상장주식(DD미디어)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증권거래법령에 따른 주식가액 산정 및 외부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거쳐 교환비율을 정하고,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 완전모회사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인수해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가를 취득한 원고가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 197,000,000원을 건물 관리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소송비용.화해비용)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뒤 증여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납세의무는 증여 당시 이미 그 발생 기초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현실화되었으므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