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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손해배상 청구 기각 시 판결요지와 비용 부담
수원지방법원-2016-가소-329200
요약
본 사안은 원고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 및 이자 지급 청구에 대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입증책임 및 패소 사례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7057
요약
원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등기부상 ‘매매’ 원인 추정을 입증자료 부족으로 뒤집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후속 가등기 모두 말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증여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주장의 인정요건 및 증빙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4556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인감증명서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증여절차의 통상성.자필 합의문 존재 등으로 원고 주장(절취.명의회복 필요)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유토지 경매에서 공동저당·채권분담 방식 쟁점과 배당 적법성
천안지원-2016-가단-106120
요약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일부 채무자, 일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동시경매에서, 각각의 경매대금을 비율로 안분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 소 제기 범위·국세채권 우선 배당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934
요약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범위 내에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 등 체납액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국세채권과 민사채권 배당순위 쟁점 판결 요지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965
요약
이 판결은 국세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됨을 확인하면서, 일부 국세채권 및 추심명령의 실효를 다툰 사건에서 증명책임과 배당경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공급시기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적용
대전고등법원-2015-누-12791
요약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점유.소유 변동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기준이 됩니다.
체납처분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 상대 소송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2958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매 매각목적물의 오기재 및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 인정기준
청주지방법원-2016-가단-102511
요약
경매에서 기계 명칭 오기재(“콘크라샤 CSH-1200”→“죠크라샤”)가 있었으나, 실제 매각목적물(현존 기계)이 특정물임이 밝혀져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심사 기준 및 결과
대법원-2016-다-209399
요약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액손해배상 청구 기각 시 판결요지와 비용 부담
수원지방법원-2016-가소-329200
요약
본 사안은 원고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 및 이자 지급 청구에 대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입증책임 및 패소 사례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7057
요약
원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등기부상 ‘매매’ 원인 추정을 입증자료 부족으로 뒤집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후속 가등기 모두 말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증여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주장의 인정요건 및 증빙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4556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인감증명서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증여절차의 통상성.자필 합의문 존재 등으로 원고 주장(절취.명의회복 필요)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유토지 경매에서 공동저당·채권분담 방식 쟁점과 배당 적법성
천안지원-2016-가단-106120
요약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일부 채무자, 일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동시경매에서, 각각의 경매대금을 비율로 안분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 소 제기 범위·국세채권 우선 배당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934
요약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범위 내에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 등 체납액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국세채권과 민사채권 배당순위 쟁점 판결 요지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965
요약
이 판결은 국세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됨을 확인하면서, 일부 국세채권 및 추심명령의 실효를 다툰 사건에서 증명책임과 배당경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공급시기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적용
대전고등법원-2015-누-12791
요약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점유.소유 변동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기준이 됩니다.
체납처분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 상대 소송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2958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매 매각목적물의 오기재 및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 인정기준
청주지방법원-2016-가단-102511
요약
경매에서 기계 명칭 오기재(“콘크라샤 CSH-1200”→“죠크라샤”)가 있었으나, 실제 매각목적물(현존 기계)이 특정물임이 밝혀져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심사 기준 및 결과
대법원-2016-다-209399
요약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