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은 계좌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종합할 때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해야만 진위가 드러나는 사안이므로, 설령 과세요건 사실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부친과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서도 별도 독립 생계를 인정받기 어렵고, 일정 기간 교회에서 숙식을 한 사정이 있더라도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아버지와 동일 세대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사채업자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미술품 거래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세무서가 대부업 이자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부과하였습니다.

택시기사이자 노동조합 대표인 원고가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XX택시의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공개를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기본법상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라며 거부하였습니다.

모회사인 건설사가 100% 출자한 시행사가 아파트.빌라 공사 도급금액을 나중에 크게 증액하자 세무서는 특수관계 거래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법인이 미분양 연립주택을 전 이사의 배우자에게 저가 분양한 사건에서, 이사가 분양 전 이미 실질 퇴임하여 법인과의 내부적 위임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배우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배당금지급채권을 채무자에게 원상회복하였더라도, 이미 진행된 부동산 경락 자체는 유효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등 당사자 사이에만 미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와 대토농지 모두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취득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전무이사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정관.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 지급시기.액수의 일관성, 회계처리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세체납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그 채권의 제3채무자인 회사가 사업권.채권.채무를 다른 회사에 포괄양도했다며 새 회사에게 채권압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