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의결권행사 등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무원이 공공자금을 허위 설계변경 등으로 사적으로 유용하여 해임된 경우, 직접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행위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공금의 유용'에 포함되어 퇴직급여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신탁받아 취득한 경우라도,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주식취득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실질적 주주권 행사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요존국유림에 대해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사용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관련 법령상 철도건설사업 목적이라도 요존국유림의 수용.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계약 체결 시 행정법규 위반 사실 미고지 및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로 상당하다고 인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 복무규정이 내국인 남성 직원에 한해 수염을 금지한 것은 국적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헌법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담보설정 승낙을 받았다면, 후순위 가압류.압류에는 우선하여 배당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검사는 고소사건의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 이사가 사업 성공을 계기로 거액의 ‘성공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원이 통상적 근로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경우,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동물보호법은 '죽이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닌 고통을 수반하는 ‘잔인한 방법’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