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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부 채권의 변제기 도래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0295
요약
재판부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사업 완료’라는 불확정한 사실에 의해 정해진 경우,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양도소득세 책임 판정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501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이를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나 실질 귀속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명의자에게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실제 사업주 불분명 시 과세처분 하자 명백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7558
요약
실제 사업장의 사업주가 명의상 인물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명의자에 대한 세무처분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 폐업 시 미완성 건물도 잔존 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523
요약
사업자가 폐업할 때 건물 골조 등 미완성 건물이 남아 있다면, 재산적 가치나 활용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잔존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음.
검인계약서 매매가액과 양도소득세·취득가액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420
요약
실제 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됐다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추정력이 번복될 수 있으며, 증빙 부족 등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주유소 실제 사업자 여부 판단과 세금계산서 허위성 쟁점
대전고등법원-2013-누-1896
요약
실제 주유소 운영과 사업자등록 및 이익 분배 정황을 종합해, 명의자였던 원고가 실질적 사업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상 주식·대표이사 등재 직원의 2차납세의무 부담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0387
요약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실사업자(CCC)가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대표 역할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2차납세의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금전 이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2013-나-21278
요약
협의이혼을 앞두고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함.
과세대상 사실관계 오인시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가합-26193
요약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단순히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의무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6546
요약
채무자(아들)와 피고(모친)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변제기 도래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0295
요약
재판부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사업 완료’라는 불확정한 사실에 의해 정해진 경우,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양도소득세 책임 판정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501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이를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나 실질 귀속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명의자에게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실제 사업주 불분명 시 과세처분 하자 명백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7558
요약
실제 사업장의 사업주가 명의상 인물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명의자에 대한 세무처분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 폐업 시 미완성 건물도 잔존 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523
요약
사업자가 폐업할 때 건물 골조 등 미완성 건물이 남아 있다면, 재산적 가치나 활용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잔존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음.
검인계약서 매매가액과 양도소득세·취득가액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420
요약
실제 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됐다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추정력이 번복될 수 있으며, 증빙 부족 등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주유소 실제 사업자 여부 판단과 세금계산서 허위성 쟁점
대전고등법원-2013-누-1896
요약
실제 주유소 운영과 사업자등록 및 이익 분배 정황을 종합해, 명의자였던 원고가 실질적 사업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상 주식·대표이사 등재 직원의 2차납세의무 부담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0387
요약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실사업자(CCC)가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대표 역할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2차납세의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금전 이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2013-나-21278
요약
협의이혼을 앞두고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함.
과세대상 사실관계 오인시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가합-26193
요약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단순히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의무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6546
요약
채무자(아들)와 피고(모친)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