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도지사가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서를 회사의 변경 전 본점 주소로 송달했다가 반송, 공고 송달했으나 이는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송달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합니다.

쌍둥이 태아를 각각 피보험자로 하여 2건의 어린이보험 계약을 한 경우, 약관의 선순위 조항에도 불구, 후순위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개발업체 근로자가 퇴사 후 1년 이내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례에서, 1년 간 경쟁사 취업을 제한한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이 아닌 유효한 약정으로 판단됐습니다.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포털 경제토론방 필자의 경제 분석글을 무단 복제.게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신적 손해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함께 인정한 판례입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은 별도의 연장승인이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현행범 체포 여성 유치인에게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과잉조치로 위법하므로, 국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신축 현장에서 건물과 함께 옹벽을 축조한 경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작물 축조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인에게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언 당시 증인이 침묵하거나 거부할 실질적 장애 없이 자신의 의사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합유이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도급인 이의 없음 등 사정 있으면 지분비율별로 각 구성원에게 직접 채권이 귀속될 수 있음을 인정함. 본 판결은 도급계약운용요령과 협정서 제출이 중요한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매 등으로 건물 대지의 공유지분만 취득했으나 실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