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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의료기관 운영·명의변경 시 의료법 위반 성립 기준
2018노143
요약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 중 단순히 개설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 의료법상 ‘개설’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정신청 사유 없는 경우 결정 기각 기준
2018카경1047
요약
경정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범위 초과 증거의 증거능력 불인정 기준
2018노159
요약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넘어 수집한 증거는, 임의 제출의 진정한 동의 등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친생자부인 재심에서 대리권 흠결 주장 인정 기준 및 재심청구 각하 판단
2018르535
요약
자녀의 친생자부인 재심 소송에서 대리권 흠결을 주장하려면, 전혀 대리권이 없는 자가 소송행위를 한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수신인 의사 반해 반복 문자 발송 '도달' 기준·처벌 여부
2018노664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5일간 236회 일방적 문자 전송 시, 문자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 상태에 두면 '도달'로 간주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립.
상가 미분양 관리비 승계책임 쟁점과 소유권자 인수 여부
2016가합529111
요약
상가 미분양분에 체납된 공용관리비를 신규 소유자(매수인)가 승계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동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중복신청 허용 여부 및 새 가처분 인정 기준
2017카단126
요약
동일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일단 취소된 후라도, 채권자가 본안 소를 함께 제기했다면 새로운 가처분신청이 허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단법인의 지부가 독립 단체인지와 제3자이의의 소 인정 여부
2016가단111836
요약
학교보건협회 산하 지부(경기도북지부.충청북도지부)가 독립한 비법인사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별개 권리능력이 부정되어 제3자이의의 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정보공개거부의 적법성 및 비공개 사유 제한 판단
2016구합83709
요약
금융감독원이 소송 관련 문서 등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법원은 공개거부사유 대부분 부적합으로 보고, 일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만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워크아웃 중 주식취득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기준 및 실질 주주권 판단
2017구합60247
요약
기업 워크아웃 진행 중 대주주가 쟁점 주식을 취득 후 주식포기각서.의결권 행사 위임 등으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의료인 의료기관 운영·명의변경 시 의료법 위반 성립 기준
2018노143
요약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 중 단순히 개설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 의료법상 ‘개설’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정신청 사유 없는 경우 결정 기각 기준
2018카경1047
요약
경정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범위 초과 증거의 증거능력 불인정 기준
2018노159
요약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넘어 수집한 증거는, 임의 제출의 진정한 동의 등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친생자부인 재심에서 대리권 흠결 주장 인정 기준 및 재심청구 각하 판단
2018르535
요약
자녀의 친생자부인 재심 소송에서 대리권 흠결을 주장하려면, 전혀 대리권이 없는 자가 소송행위를 한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수신인 의사 반해 반복 문자 발송 '도달' 기준·처벌 여부
2018노664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5일간 236회 일방적 문자 전송 시, 문자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 상태에 두면 '도달'로 간주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립.
상가 미분양 관리비 승계책임 쟁점과 소유권자 인수 여부
2016가합529111
요약
상가 미분양분에 체납된 공용관리비를 신규 소유자(매수인)가 승계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동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중복신청 허용 여부 및 새 가처분 인정 기준
2017카단126
요약
동일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일단 취소된 후라도, 채권자가 본안 소를 함께 제기했다면 새로운 가처분신청이 허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단법인의 지부가 독립 단체인지와 제3자이의의 소 인정 여부
2016가단111836
요약
학교보건협회 산하 지부(경기도북지부.충청북도지부)가 독립한 비법인사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별개 권리능력이 부정되어 제3자이의의 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정보공개거부의 적법성 및 비공개 사유 제한 판단
2016구합83709
요약
금융감독원이 소송 관련 문서 등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법원은 공개거부사유 대부분 부적합으로 보고, 일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만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워크아웃 중 주식취득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기준 및 실질 주주권 판단
2017구합60247
요약
기업 워크아웃 진행 중 대주주가 쟁점 주식을 취득 후 주식포기각서.의결권 행사 위임 등으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