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주식예탁증서(DR)가 실질적으로 주권과 별개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주식예탁증서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유추.확장해석해 포함시키는 처분은 당연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토지가 분배되지 않고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국가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해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면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경(본인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양수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이를 인지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전부 승계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연구비 산정을 위한 직전 4년간 연구비의 연평균액 계산은, 합병 사업연도의 전체 월수로 나누어야 하며, 합병 후 개월수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피고들이 변론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사업명의자의 과오납 세액 환급청구권과 상대방의 확정 판결금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채권 전액이 소멸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전심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제기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취소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각하가 타당하다고 판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딸에게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