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국가유공자법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며, 단순히 자살이라는 이유나 자유의지 배제 여부만으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불기소처분 사건기록(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은 물론 진술내용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 없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시 감경대상 공적이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결과의 적정성과 무관하게 징계처분은 절차위반으로 위법하다.

재단법인 수녀원이 택지→조선시설용지로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에 대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적격이 부정되고, 준공인가 전 매립목적 변경 승인도 가능하며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속한 알선 관련해 실제 알선의사.능력 없이 속여 금품을 받으면, 사기죄와 알선수재죄(특경법)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부검의 소견 등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다른 사망원인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는 논증 과정이 필수입니다.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며, 세액 직접감면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가 허위.과장된 광고를 하였다면 고의.과실이 없어도 시정명령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상표의 동일.유사성, 출원인의 사업 준비,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판단 기준 시점은 상표 출원 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