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 양도가액이 서로 다른 두 매매계약서 중 어느 것이 실제 계약인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철도승무원인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농지와 거주지 간 거리, 철도승무원으로서의 근무형태와 높은 근로소득, 실질 거주형태, 대부분 작업을 타인에게 맡긴 점, 증여 전 3년간의 직접 영농 입증 부족 등을 들어 원고가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위조된 위임장으로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를 일방적으로 말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말소등기를 원인무효로 보아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명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하면 그 신고 시점이, 신고하지 않거나 오류.탈루로 정부가 결정.경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대리인 공인회계사에게 심판결정서를 송달할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잔금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최고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통지 등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용된 사업자등록이 단순 명의대여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원심은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조세채권자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로 다투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추가 부과(제2차 부과처분)와 명의신탁 여부 다툼 끝에 상속세가 감액되었습니다.

약국이 신고한 매출원가가 전산장부상의 매출원가보다 많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일반의약품 매출누락을 추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