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고 최종매수인이 진정한 소유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매매대금 및 등 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소유권 상실 자체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고 명의상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 당사자가 알고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상가 분양계약의 해제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 증여 이후 주식가치 증가는 실질적으로 이익의 무상 이전 또는 기여로 볼 수 있으나, 증여재산가액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거나 예측가능성.과세형평에 어긋난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전유부분의 등기만 완료된 시점에도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대지지분 취득 권리까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지지분 등기 이전이라도 증여세 과세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오로지 구체적.직접적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본인 명의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성토.양도 절차에서 모든 행위를 직접 한 경우, 해당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국내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된 경우에도, 이전된 자산 가치가 합병법인 주식 가치에 반영되어 유상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경작 여부 심사가 있었고, 농지의 실제 경작이 확인됨에 따라 소유자의 직접 경작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해당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됨.

잔금 지급 지연만으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가 되지 않으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이 계약 당시에 1년 이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