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서 임용된 대학 전임강사에 대해 임용취소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용취소행위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신규임용이 무효라면 교육경력 인정 등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 점에서 소청심사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1968년 비엔나협약 양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요한 인쇄사항이 누락된 경우, 국내 운전 시 유효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자의 배임행위로 항소가 취하되어 확정된 판결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배임 등)와 상대방 공모가 인정되면 재심사유가 된다.

채무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인지 담보조인지 명확치 않을 때는 채무액.부동산가액.등기 전후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상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분 가능한 자금을 의미하며, 단순한 관련만으로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단지 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하고, 분쟁의 해결이 사법원리에 맡겨져 있거나 다른 불복 절차가 예정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에서 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관한 판단은, 명백한 오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이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집단행위 금지(제58조)는 적용되나, 형사처벌 조항(제82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판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진술번복을 받은 경우 진술조서.진술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1심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절차로 진행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안내와 숙고 기회를 준 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1심 절차상 하자는 치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