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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후 부동산 인도 집행에서 양돈장 동산(돼지) 특별매각 허가의 판단 기준
2018타기24
요약
채권자(국가)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양돈장 동산(돼지)에 대해 유체동산 특별매각을 신청했고, 채무자는 이전 노력을 이유로 매각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외부 살포·공공수역 유입행위 위법성 및 양형 취소사유
2018노59
요약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가 직접 확보하지 않은 토지에 액비를 살포하거나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경우 가축분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페이스북 기사·게시글 ‘공유’ 행위 선거운동 해당 여부 판단
2016노3915
요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서 신문기사를 ‘공유’만 하고 별도 의견을 달지 않고, 단순 흥미 목적 등 선거운동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허위 여론조사 결과 단순 전달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2017노219
요약
실체가 없는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제3자로부터 받아 그대로 문자로 전달하였더라도, 직접 왜곡했거나 주체적으로 작출한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 저작재산권 압류처분 무효 여부
2016누73599
요약
저작재산권이 체납자 소유가 아니라 제3자(양수인)에게 이미 이전된 뒤에는, 세무서장이 그 저작재산권을 체납자 재산으로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 요건에 관한 판시 및 절차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가능성
2017누33710
요약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를 받으려면 관리청 의견 청취 및 절차 이행이 필수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한 사안
2017나1006
요약
서울고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진폐 장해등급 하향 변경 시 위로금 지급 여부 및 지급범위 해석
2017누51213
요약
진폐예방법 개정 후 기존에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이 하향 변경된 경우에는 차액분 위로금 지급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상운송 하 선하증권 소지인만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2015나2030785
요약
이 판결은 해상운송 중 발생한 화물 손상에 대하여 선하증권 실소지인에게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이전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관리비 승계 책임 및 구분소유자 관리비 책임 범위 판단
2017나2016806
요약
신탁계약 체결로 인한 관리비 납부의무 승계 및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채무 변제 책임에 대해 해당 기간 관리업무 주체,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을 근거로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용재결 후 부동산 인도 집행에서 양돈장 동산(돼지) 특별매각 허가의 판단 기준
2018타기24
요약
채권자(국가)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양돈장 동산(돼지)에 대해 유체동산 특별매각을 신청했고, 채무자는 이전 노력을 이유로 매각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외부 살포·공공수역 유입행위 위법성 및 양형 취소사유
2018노59
요약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가 직접 확보하지 않은 토지에 액비를 살포하거나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경우 가축분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페이스북 기사·게시글 ‘공유’ 행위 선거운동 해당 여부 판단
2016노3915
요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서 신문기사를 ‘공유’만 하고 별도 의견을 달지 않고, 단순 흥미 목적 등 선거운동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허위 여론조사 결과 단순 전달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2017노219
요약
실체가 없는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제3자로부터 받아 그대로 문자로 전달하였더라도, 직접 왜곡했거나 주체적으로 작출한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 저작재산권 압류처분 무효 여부
2016누73599
요약
저작재산권이 체납자 소유가 아니라 제3자(양수인)에게 이미 이전된 뒤에는, 세무서장이 그 저작재산권을 체납자 재산으로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 요건에 관한 판시 및 절차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가능성
2017누33710
요약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를 받으려면 관리청 의견 청취 및 절차 이행이 필수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한 사안
2017나1006
요약
서울고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진폐 장해등급 하향 변경 시 위로금 지급 여부 및 지급범위 해석
2017누51213
요약
진폐예방법 개정 후 기존에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이 하향 변경된 경우에는 차액분 위로금 지급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상운송 하 선하증권 소지인만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2015나2030785
요약
이 판결은 해상운송 중 발생한 화물 손상에 대하여 선하증권 실소지인에게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이전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관리비 승계 책임 및 구분소유자 관리비 책임 범위 판단
2017나2016806
요약
신탁계약 체결로 인한 관리비 납부의무 승계 및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채무 변제 책임에 대해 해당 기간 관리업무 주체,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을 근거로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