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배당에서 임금채권으로 주장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친지이거나 인테리어업 경력자 등으로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들을 전제로 한 후순위 배당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세무서장이 실질 사업자를 다르게 보아 매입세액 불인정을 했으나, 증거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며 통정허위표시 및 국세기본법상 거짓계약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자금흐름과 관련 증거를 볼 때 근저당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거짓계약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법원의 추가적 판단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가 허위라며 전부명령과 배당을 무효로 주장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행위 수단임을 주장.입증하지 않아 피고들에 대한 배당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자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실제 소유 관계가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이는 중대한 하자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다.

착오 송금된 금액이 수취인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은 수취인의 것이 되고 기존 또는 추가 압류채권자가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이전등기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신주 제3자 배정에서 간주모집이 증여세 부과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4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어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된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청구는 무효이며, 이미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성이 쟁점이 되어, 원고가 임차인으로 권리주장이 가능한가를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