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부동산을 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실제 증여받은 시기는 상속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특정 49인에게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외국법인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결의한 경우에도, 그 금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상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택시운수.임대업 법인이 대표이사.특수관계 회사에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고, 특수관계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직원에게 위임하였는데, 직원이 세액을 횡령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납세자가 스스로 직원에게 위임한 이상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고, 직원 횡령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서BB이 세금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 채무까지 피고 앞으로 변경한 사안입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대부업체와 체결한 자금조달약정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매도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공BBBB이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들을 배우자와 자녀인 피고들에게 증여.이전하여 사실상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공동담보가 부족해졌습니다.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민법상 명의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취득자금이 다른 배우자에게서 나왔으면 일단 증여로 본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