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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형식의 과세처분 적법여부 쟁점 시 상고기각
대법원-2016-다-207782
요약
홈택스 전자고지로 이뤄진 과세처분이 신청자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 이전 소유자의 압류등기말소 청구 가능성
충주지원-2016-가단-205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원고가 피고(국가)를 상대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현 소유자가 아니므로 말소청구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된 사안입니다.
법인 임원 상여금 초과지급 세무처리 쟁점과 손금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3840
요약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 공식 급여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판단 기준
부천지원-2016-가단-10633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등 가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된 사안입니다.
미등록 저작권 압류절차 적법성 및 양도시점 효력 쟁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602
요약
저작권은 창작 즉시 발생하며, 미등록 저작권에 대한 압류 처분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도 통지로서 유효합니다.
임대료 차명계좌 수령과 부가세 누락의 과세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844
요약
임차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수령한 임대료를 대여금 변제라 주장해도, 객관적 입증 없이 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2015-나-31145
요약
이혼과정에서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처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10년 제척기간 도과시 말소청구 인정
포항지원-2016-가단-100759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체납자 오인 압류과실 시 손해배상 범위는?
대구지방법원-2016-나-303800
요약
세무공무원이 동명이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체납재산으로 오인 압류.공매한 경우, 국가는 매수대금, 세금, 소송비용, 정신적 손해 일부 등 실질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후 제척기간 도과 주장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6-나-51973
요약
본 사건은 토지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시기와 제척기간의 적용에 관한 분쟁입니다.
전자고지 형식의 과세처분 적법여부 쟁점 시 상고기각
대법원-2016-다-207782
요약
홈택스 전자고지로 이뤄진 과세처분이 신청자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 이전 소유자의 압류등기말소 청구 가능성
충주지원-2016-가단-205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원고가 피고(국가)를 상대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현 소유자가 아니므로 말소청구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된 사안입니다.
법인 임원 상여금 초과지급 세무처리 쟁점과 손금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3840
요약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 공식 급여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판단 기준
부천지원-2016-가단-10633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등 가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된 사안입니다.
미등록 저작권 압류절차 적법성 및 양도시점 효력 쟁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602
요약
저작권은 창작 즉시 발생하며, 미등록 저작권에 대한 압류 처분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도 통지로서 유효합니다.
임대료 차명계좌 수령과 부가세 누락의 과세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844
요약
임차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수령한 임대료를 대여금 변제라 주장해도, 객관적 입증 없이 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2015-나-31145
요약
이혼과정에서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처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10년 제척기간 도과시 말소청구 인정
포항지원-2016-가단-100759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체납자 오인 압류과실 시 손해배상 범위는?
대구지방법원-2016-나-303800
요약
세무공무원이 동명이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체납재산으로 오인 압류.공매한 경우, 국가는 매수대금, 세금, 소송비용, 정신적 손해 일부 등 실질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후 제척기간 도과 주장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6-나-51973
요약
본 사건은 토지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시기와 제척기간의 적용에 관한 분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