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제3채무자에게 먼저 통지한 후,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국가의 채권압류가 뒤에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법인이 여러 업체와 컴퓨터 서버.소프트웨어 거래를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가공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양도한 토지에서 관상수.채소류를 재배했다며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일부 기간 재배 사실만 인정될 뿐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 비상장법인에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주식 취득가액은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방법으로 산출이 곤란하고 기계설비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거래되는 자산도 아니어서 시가.재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중국 현지법인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법규상.조리상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원고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그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단지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유일한 사례이고, 그 사이 시기에 거래가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기준시가도 증여 전 상승 후 다시 하락한 정황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그 단일 실거래가만을 근거로 증여세.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추가 경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안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배제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그 심판결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