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가 공적 장소에서 부사장 등에게 반말 및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 단순 불쾌감 또는 무례를 넘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근로자가 부당해고 후 복직된 경우에도 해고예고 없이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의인 동일성 흠결로 경정등기가 된 경우라도 취득시효 완성 등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는 유효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및 매매예약 취소를 구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 등 본안상 사유가 인정되어 청구 인용 및 항소 기각.

국유지 관련 분쟁에서 확정판결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의 기재나 세금 납부만으로는 소유권 인정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입사 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정년 산정 기준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절차적.실체적으로 유효하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전 개정이라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달리 보전처분 남용이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취지 몰각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자위 동영상 등을 제작.전송받고 일반 음란물까지 전송하였으며, 강요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적 메시지와 성적으로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하여 협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비의료인이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진료 및 건강보험 청구.사기 행위가 있었다면, 실질적인 관리.지배자 및 명의자 모두 의료법.특별법 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됩니다(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 치위생사의 범위 외 의료행위도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