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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소주방·호프 운영과 주류만 판매 금지 쟁점 해석
2011도15097
요약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안주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소주방.호프.카페 형태의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적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일반음식점   #소주방 영업   #호프집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기준과 채권가압류 전 허위양도의 효력
2012도3999
요약
채무자가 채권가압류를 피하려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허위양도   #채권가압류  
상호 보통사용 서비스표와 부정경쟁 목적 판단 기준
2010후3387
요약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호 보통 사용 방법'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서비스표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된다고 판시함.
#상호 사용   #서비스표   #부정경쟁 목적  
위조문서 행사 상대방 범위와 간접정범 판단기준
2011도14441
요약
위조 공문서 이미지를 이메일로 전달해 출력하게 한 경우, 출력자가 위조 사실을 모르면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위조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   #변조공문서행사  
회사정리 출자전환시 보증인 책임범위와 변제 한도
2010다28383
요약
정리회사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제가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증채무 소멸 범위에 대해 판시하였음.
#회사정리   #출자전환   #보증인 책임  
의료진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성 판단기준 및 의료과실 성립요건
2010다95635
요약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 범위 내인지 판단하려면 당시 의료수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치료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의료과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과실   #진료방법 선택   #의료진 재량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단발성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유효성 판단
2010다86525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업으로서가 아니라 우연히 1회 부동산을 중개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 위배로 무효가 아님.
#공인중개사 자격   #1회성 중개   #부동산수수료 유효  
임대인 건물 결로 등 하자 발생 시 수선의무 범위
2010다89876
요약
임차 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이 곤란할 정도의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은 수선 및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차   #수선의무   #결로현상  
전기사업자가 점유·사용권 없는 전기설비 이설비용 청구 가능 여부
2010다86723
요약
전기사업자가 토지 점유.사용 권원 없이 설비를 설치했다면, 설비 이설비용을 지상물 설치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설비 위험성 등으로 이설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이설비용   #전기설비  
신탁 토지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자
2010두2395
요약
신탁법상 신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입니다.
#신탁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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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소주방·호프 운영과 주류만 판매 금지 쟁점 해석
2011도15097
요약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안주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소주방.호프.카페 형태의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적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일반음식점   #소주방 영업   #호프집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기준과 채권가압류 전 허위양도의 효력
2012도3999
요약
채무자가 채권가압류를 피하려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허위양도   #채권가압류  
상호 보통사용 서비스표와 부정경쟁 목적 판단 기준
2010후3387
요약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호 보통 사용 방법'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서비스표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된다고 판시함.
#상호 사용   #서비스표   #부정경쟁 목적  
위조문서 행사 상대방 범위와 간접정범 판단기준
2011도14441
요약
위조 공문서 이미지를 이메일로 전달해 출력하게 한 경우, 출력자가 위조 사실을 모르면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위조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   #변조공문서행사  
회사정리 출자전환시 보증인 책임범위와 변제 한도
2010다28383
요약
정리회사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제가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증채무 소멸 범위에 대해 판시하였음.
#회사정리   #출자전환   #보증인 책임  
의료진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성 판단기준 및 의료과실 성립요건
2010다95635
요약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 범위 내인지 판단하려면 당시 의료수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치료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의료과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과실   #진료방법 선택   #의료진 재량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단발성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유효성 판단
2010다86525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업으로서가 아니라 우연히 1회 부동산을 중개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 위배로 무효가 아님.
#공인중개사 자격   #1회성 중개   #부동산수수료 유효  
임대인 건물 결로 등 하자 발생 시 수선의무 범위
2010다89876
요약
임차 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이 곤란할 정도의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은 수선 및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차   #수선의무   #결로현상  
전기사업자가 점유·사용권 없는 전기설비 이설비용 청구 가능 여부
2010다86723
요약
전기사업자가 토지 점유.사용 권원 없이 설비를 설치했다면, 설비 이설비용을 지상물 설치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설비 위험성 등으로 이설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이설비용   #전기설비  
신탁 토지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자
2010두2395
요약
신탁법상 신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입니다.
#신탁토지   #지목변경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