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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후 신설법인 흡수합병 시 취득세 감면요건
2017구합56483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전 흡수합병되어 해산된 경우, 취득세.등록세 감면요건(사업의 계속적 영위)을 미충족하므로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후 부동산 반환 시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2017구합50151
요약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토지의 농지 인정 여부 및 지목변경 영향
2016구합72136
요약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해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해 실제 경작이 중단된 시점부터 농지 아님이 인정되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원 개설신고, 실질요건 사유로 불수리 가능한가
2017구합22061
요약
의원이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했을 때,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야 하며 실질적 사유로 신고를 불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증죄 판단 기준과 징역형 선고 사유
2017고단5493
요약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공범을 숨겨준 사건 관련 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공개 정보 기준 및 누설행위 판단 –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내부자료 제공
2016노445
요약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회사 내부 문서 중 일부를 외부 자문회사에 제공한 사안에서, 재무전략 등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비공개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시 고의 및 연령확인 의무 기준
2017고합412
요약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일관된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의 연령확인 의무 불이행, 미필적 고의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도박개장·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 산정기준과 죄수관계 판단
2017노4280
요약
피고인들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중계 및 운영으로 거액의 범죄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도박개장과 도박공간개설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라 판시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및 욕설 문자 무죄 판단 기준
2018노464
요약
성적 수치심 유발 문자라도 발신인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없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동기.행위 전체 맥락 종합 판단이 필요함.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 이익으로 무죄가 선고됩니다.
전자담배액상 혼합이 담배 '제조'에 해당하는지 및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2018노26
요약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액상 혼합은 담배사업법상 ‘제조’에 해당하며, 별도 허가 기준 미비를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분할 후 신설법인 흡수합병 시 취득세 감면요건
2017구합56483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전 흡수합병되어 해산된 경우, 취득세.등록세 감면요건(사업의 계속적 영위)을 미충족하므로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후 부동산 반환 시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2017구합50151
요약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토지의 농지 인정 여부 및 지목변경 영향
2016구합72136
요약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해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해 실제 경작이 중단된 시점부터 농지 아님이 인정되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원 개설신고, 실질요건 사유로 불수리 가능한가
2017구합22061
요약
의원이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했을 때,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야 하며 실질적 사유로 신고를 불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증죄 판단 기준과 징역형 선고 사유
2017고단5493
요약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공범을 숨겨준 사건 관련 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공개 정보 기준 및 누설행위 판단 –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내부자료 제공
2016노445
요약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회사 내부 문서 중 일부를 외부 자문회사에 제공한 사안에서, 재무전략 등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비공개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시 고의 및 연령확인 의무 기준
2017고합412
요약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일관된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의 연령확인 의무 불이행, 미필적 고의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도박개장·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 산정기준과 죄수관계 판단
2017노4280
요약
피고인들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중계 및 운영으로 거액의 범죄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도박개장과 도박공간개설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라 판시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및 욕설 문자 무죄 판단 기준
2018노464
요약
성적 수치심 유발 문자라도 발신인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없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동기.행위 전체 맥락 종합 판단이 필요함.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 이익으로 무죄가 선고됩니다.
전자담배액상 혼합이 담배 '제조'에 해당하는지 및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2018노26
요약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액상 혼합은 담배사업법상 ‘제조’에 해당하며, 별도 허가 기준 미비를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