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원고가 보유 농지를 양도하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 법인은 관계사 XX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 건물을 인수한 OO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계약인수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시기를 다투었습니다.

중복등기정리 과정에서 법원이 폐쇄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용지 폐쇄 가능성을 등기부상의 주소지로 통지한 행위는 위법한 직무수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분유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경우 단순 중개가 아니라 사업상 독립된 공급자로 보아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본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회 헌금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부인을 다투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도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종전 토지 양도 후 취득한 대토농지에 대해 낚시터.소매업 등 여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실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상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BB 설립과 2차례 유상증자에서 원고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실제로는 최대주주 신CC 소유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업이 일시우발적 사건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비록 제2호의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1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하고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1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토지를 저축은행 담보신탁으로 이전한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 매입.건물 신축.분양을 통한 채무 변제가 최선이라고 믿고 신탁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