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완납 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배당 전 경매절차가 중지됨에도 배당이 진행되어 금융기관이 변제받은 경우, 해당 집행행위는 무효이므로 은행은 회생채권자의 법적 변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망 소외 1의 사망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경정등기는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영권 이전.운영자금 조달 자금난 해소를 위해 회사와 주주가 임원추천권 포기 대가로 매월 금전 지급을 약정한 사안에서, 상법 제467조의2, 주주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지급약정의 유효성을 확정하였습니다.

대학교 교원 실적평가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한 규정이 고등교육법 및 정관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무효인 부분을 배제하고 나머지 실적평가 기준은 유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아시아문화개발원 전시예술감독이 지속적, 종속적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와 법인세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남광토건과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워크아웃 졸업시까지'의 의미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로 정년을 산정하면서, 실제 생년월일로의 정정 기회를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추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음.

비영리사단 대표자(임시이사장) 선임 결정에 있어, 총회결의 무효로 임원지위 상실자 등은 항고할 적격이 없고,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