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가액의 실거래가액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환산가액을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토지 보상협의를 통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토지에 대한 추가 보상금이 소송을 거쳐 지급된 경우, 이 보상금도 자산의 유상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 요건에 해당하는 상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금전 반환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고철 도소매업자가 실물 없이 자료상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업계 전문성.거래관행.자료상 실태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추가확인 의무를 해태하고 수량.상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행태는 선의무과실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청구기각하였습니다.

부정기유 통판매 사업에서 명의 빌림이 아닌, 실질적 사업 운영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판별할 때, 정제유 등 물품의 공급과 판매, 책임과 계산 주체에 따라 실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이 판결은 세무서가 발송한 체납안내문은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안내에 불과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대물변제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임을 다툰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 인정한 50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가액에 대해 추가 입증이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매도.이전등기한 행위는 채권자(국가)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