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로 구상권을 가지게 된 경우, 그가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를 상실.감소시켰고 다른 연대보증인이 구상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담보 소멸로 인해 주채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구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주식 거래에서 고가양도 증여세 적용 시 '시가'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65조)으로 계산한 가치도 포함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에 대해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근거한 자백이라도 구체 정황에서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으면 위증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경찰에 구금 후 군에 의해 총살된 예비검속자의 유족이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시,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석면공장 인근 거주로 악성중피종이 발병해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공장(회사)은 외부 비산 방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과 다르게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할 경우, 청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의 계좌로 사기 금액을 송금한 뒤, 피고가 환치기 요청을 받고 해당 금액을 외국 화폐로 지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피해자 측의 신원확인 미비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중국 출신 귀화자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파탄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소속 세무사 등록 변호사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시행규칙을 근거로 지정 거부한 것은 모법 위임범위 일탈로 무효라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