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특법 시행령은 ‘외국인기술자’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자 기술인력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도산이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한 채권에 대해, 해당 채권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을 경우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수용 후 직권 취소했으나, 특별 사유 없이 같은 처분을 반복한 것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특별법상의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감면 신청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친 명의신탁 토지 매매대금이 증여인지 반환인지 쟁점에서, 자녀에게 지급된 현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임을 여러 정황(명의신탁 사실, 권한행사, 소송경위, 상속세 처리 등)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체납자의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가 제3채무자(피고)에게 송달된 경우, 해당 제3채무자는 송달 이후 추심금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추심채권자(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재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하여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외국 비상장주식 양도의 정상가액 산정 시 국내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입증책임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체납압류 등 강제집행은 부과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독립성을 가지며, 조세부과에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가 곧바로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해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