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자’는 실제 대금을 낸 사람과 무관하게 등기 명의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에서 ’기원’으로 용도변경된 7층 공간에 대하여, 구조 변경이 없고, 주민등록.우편물 수령, 침대.싱크대 등으로 실제 주거 사용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위 과수 등 지장물 대금을 별도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액을 구한 원고가, 다수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감액계약서를 근거로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며, 김AA와 나BB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임대차에 불과한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의 면적 기재 차이, 임대차계약서 특약, 계약금 지급 시점만으로는 허위표시.임대차 가장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부과.징수되었고, 동시에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증여세 환급금이 상속세에 충당되었습니다.

공유자인 원고들은 부동산을 이JJ에게 매도하고, 이JJ이 사내이사로 있던 BB산업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가 아니므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권 및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으나, 임대차계약서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원고가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결산서상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만 보고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흔적이 없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