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가 병역 의혹 관련 뉴스를 보도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균형성 위반으로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주식을 양도 후 법인세를 내지 않아 국가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국내에 재산이 없어 국세기본법상 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민법의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진범의 자백과 객관적 증거가 새롭게 드러난 경우, 기존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부족 및 관련 증거의 불충분성을 근거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권 침해를 주장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하자, 상대방은 신규성이 없어 통상실시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어 통상실시권 부정 및 보호권 침해 인정 판결.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게 개방형 화장실 사용을 강요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회생절차 후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자가 회생절차 중 행사한 상계는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 규정(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BMI 35 이상인 자가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렸더라도, 이미 감면 기준에 해당했거나 명확한 기망행위가 증명 안 된 경우 병역법 위반(사위행위)이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단 사례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급여에서 일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정치자금법 관련 처벌조항이 소급 효력상실되어 무죄 판결.

무속인 피고인이 굿의 효험을 가장해 1억 원대 돈을 받아 사기로 기소됐으나, 실제 굿을 할 의사와 행위가 있었고, 금전 수수도 통상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 적극적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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