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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실소유자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 귀속자 결정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265
요약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더라도,실질적으로 관리.처분 권한이 인정되면 소득세 실질귀속자가 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포괄적 위임 인정 가능성 및 세금부과
대법원-2015-두-48686
요약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포괄적 위임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양도 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전고등법원-2015-누-11101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만을 단순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산정 및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항고소송 인정 불가 사유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816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무효확인.의무이행)은 부적법하다.
상증세법 임대료 환산가액 평가방법·90% 적용 기준
대법원-2015-두-46116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임대료 환산가액의 평가는 90% 적용이 아닌 그 자체 금액과 감정가액 비교가 맞으며, 90%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채무로 인정받는 제3자 변제 및 채권 유지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954
요약
피상속인을 대신해 반환한 계약금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비대차약정서에 의거한 채권을 그대로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상속세 가산세 부과, 세법 몰라도 정당사유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770
요약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해 세법 지식 부족.납세의무 인식의 어려움만으로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접소유 주식가치 상승분 증여세 과세 가능성 및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3327
요약
상위법인(흑자법인) 주식의 가치 상승분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으려면, 원고들이 해당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범위 제한시 위법성·이중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162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재산세 공제 범위를 시행규칙 기준으로 축소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경정청구 기간·부담부증여 인수 인정기준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6
요약
증여세 경정청구는 결정.고지로 인한 증가분에 대해선 90일 불복기간이 경과하면 각하 대상입니다.
토지의 실소유자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 귀속자 결정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265
요약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더라도,실질적으로 관리.처분 권한이 인정되면 소득세 실질귀속자가 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포괄적 위임 인정 가능성 및 세금부과
대법원-2015-두-48686
요약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포괄적 위임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양도 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전고등법원-2015-누-11101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만을 단순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산정 및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항고소송 인정 불가 사유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816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무효확인.의무이행)은 부적법하다.
상증세법 임대료 환산가액 평가방법·90% 적용 기준
대법원-2015-두-46116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임대료 환산가액의 평가는 90% 적용이 아닌 그 자체 금액과 감정가액 비교가 맞으며, 90%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채무로 인정받는 제3자 변제 및 채권 유지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954
요약
피상속인을 대신해 반환한 계약금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비대차약정서에 의거한 채권을 그대로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상속세 가산세 부과, 세법 몰라도 정당사유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770
요약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해 세법 지식 부족.납세의무 인식의 어려움만으로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접소유 주식가치 상승분 증여세 과세 가능성 및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3327
요약
상위법인(흑자법인) 주식의 가치 상승분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으려면, 원고들이 해당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범위 제한시 위법성·이중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162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재산세 공제 범위를 시행규칙 기준으로 축소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경정청구 기간·부담부증여 인수 인정기준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6
요약
증여세 경정청구는 결정.고지로 인한 증가분에 대해선 90일 불복기간이 경과하면 각하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