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법(시행령·시행규칙 불일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88
요약
시행령의 산식을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시행령 내용과 불일치해 따를 경우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와 피보전채권 범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나-2025499
요약
일련 계약이 채권자 일반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초과 및 무자력 입증 부족, 사해행위 성립 요건 미충족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고(국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착공 주체)과 법인세 중과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789
요약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 ‘착공’은 양도자(법인) 본인이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실질적으로 양수자가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산 양수도계약 합의해제 후 법인세 과세 가능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660
요약
계열사 간 자산양수도계약이 이후 회계감사 지적으로 합의해제된 경우,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해제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함.
명의신탁 주장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39
요약
명의신탁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부동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환매권 행사시 부동산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9391
요약
환매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이 기준이며,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등기가 먼저 이뤄진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각하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758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시 하자보수비 공제 가능 여부 판정
서울고등법원-2014-누-49592
요약
부동산 매매와 연계된 모텔 신축 공사의 하자보수비를 양도인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처분 취소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나-2002533
요약
조세채권 등 피보전채권이 행정소송에서 취소 확정되면, 해당 채권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채권자취소소송)는 유지할 실익이 없어 기각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소송 판결’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362
요약
명의도용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추후 판결로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 경정청구가 허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법(시행령·시행규칙 불일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88
요약
시행령의 산식을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시행령 내용과 불일치해 따를 경우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와 피보전채권 범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나-2025499
요약
일련 계약이 채권자 일반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초과 및 무자력 입증 부족, 사해행위 성립 요건 미충족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고(국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착공 주체)과 법인세 중과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789
요약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 ‘착공’은 양도자(법인) 본인이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실질적으로 양수자가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산 양수도계약 합의해제 후 법인세 과세 가능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660
요약
계열사 간 자산양수도계약이 이후 회계감사 지적으로 합의해제된 경우,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해제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함.
명의신탁 주장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39
요약
명의신탁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부동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환매권 행사시 부동산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9391
요약
환매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이 기준이며,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등기가 먼저 이뤄진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각하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758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시 하자보수비 공제 가능 여부 판정
서울고등법원-2014-누-49592
요약
부동산 매매와 연계된 모텔 신축 공사의 하자보수비를 양도인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처분 취소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나-2002533
요약
조세채권 등 피보전채권이 행정소송에서 취소 확정되면, 해당 채권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채권자취소소송)는 유지할 실익이 없어 기각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소송 판결’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362
요약
명의도용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추후 판결로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 경정청구가 허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