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부서를 둔 기업이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그 수탁기관이 다시 외부에 재위탁하거나 재수탁기관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증여계약 해제 시 금전 반환에 대해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금전을 제외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 고가양도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 경영권 유지.자금조달 등 경영상 목적에 기반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곧바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전 20일 기준 내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합니다.

편의점 법인이 공급자와 체결한 물류지원금 특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해 주주로 등재하였다면 묵시적 동의조차 없다고 보아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만 달리하여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타당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면서 조세회피 의도가 명확할 때에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급자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정해 지급하고 근로자들의 시간.근태를 관리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이 됨.

본 사건에서 국가는 형식상 계약 당사자이나, 관리위탁된 기관(원고)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책임도 부담한 경우, 그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며, 납세자에게 거래 자료의 증명책임이 있음을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