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시 감정평가를 통한 부동산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심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사환급금은 화물 유치를 위해 통상적.사업 관련 경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부정한 청탁 대가나 접대비로 지급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소프트웨어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상호 교부해 외형을 부풀린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종합부동산세 관련 과세처분에 대해 하자가 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실제 토지의 사용현황 등은 구체적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임을 이유로 납세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증여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형만을 적용해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법상 합리적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른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

검인계약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실제 매매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르게 보려면 증빙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 주류(서비스제공금액)가 설령 매출에 포함되어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판매촉진용 사은품, 부수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간병인을 요양병원에 파견하고 임금까지 일괄 수령.지급하는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