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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거래조건상의 권리사용료 가산요건 및 특수관계법인 인정기준
2014두13362
요약
수입자가 판매자가 아닌 권리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는 거래조건상의 지급에 해당되어 관세가격에 가산됩니다.
금 투자 적립식 상품 소득에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판단
2015두1212
요약
은행이 운용하는 금 적립식 투자상품의 수익이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 및 수익분배 성격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영성과로 받은 비상장주식, 근로대가와 증여세 적용 기준
2016두39726
요약
근로제공 대가로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상취득’에도 해당합니다.
선박용 예비부분품이 선용품 면세 대상인지 판정기준
2016두42081
요약
관세법상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 자체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품이어야 선용품 면세 특례 대상입니다.
과세처분 취소 후 재처분 제한 여부와 조세심판 기속력 판단
2016두42999
요약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인정되어 취소.변경된 처분이 있으면, 동일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재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농지 현물출자시 '직접 경작' 요건 없어 양도소득세 면제 불인정
2016두43725
요약
영농조합법인 대표로 농지에서 생산.판매를 주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해 경작하지 않았다면, ‘직접 경작’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과 취득세 신탁자·수탁자 납세의무
2016두44711
요약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 기대가능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세포탈죄 포탈세액 추정방법 및 증명책임 기준
2014도16271
요약
관세포탈죄에서 장부 허위작성.은닉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 증명 곤란할 경우, 관세법 제31조~제35조 방식에 따른 합리적 추정이 허용되며, 거래가격.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실제 거래로 신용카드 결제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해당 여부
2015도11504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거래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것으로 처벌받으려면 실제 거래 없이 가장하거나 금액을 초과 결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원 임시이사도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 해당 여부
2016도138
요약
이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입물품 거래조건상의 권리사용료 가산요건 및 특수관계법인 인정기준
2014두13362
요약
수입자가 판매자가 아닌 권리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는 거래조건상의 지급에 해당되어 관세가격에 가산됩니다.
금 투자 적립식 상품 소득에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판단
2015두1212
요약
은행이 운용하는 금 적립식 투자상품의 수익이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 및 수익분배 성격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영성과로 받은 비상장주식, 근로대가와 증여세 적용 기준
2016두39726
요약
근로제공 대가로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상취득’에도 해당합니다.
선박용 예비부분품이 선용품 면세 대상인지 판정기준
2016두42081
요약
관세법상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 자체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품이어야 선용품 면세 특례 대상입니다.
과세처분 취소 후 재처분 제한 여부와 조세심판 기속력 판단
2016두42999
요약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인정되어 취소.변경된 처분이 있으면, 동일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재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농지 현물출자시 '직접 경작' 요건 없어 양도소득세 면제 불인정
2016두43725
요약
영농조합법인 대표로 농지에서 생산.판매를 주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해 경작하지 않았다면, ‘직접 경작’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과 취득세 신탁자·수탁자 납세의무
2016두44711
요약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 기대가능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세포탈죄 포탈세액 추정방법 및 증명책임 기준
2014도16271
요약
관세포탈죄에서 장부 허위작성.은닉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 증명 곤란할 경우, 관세법 제31조~제35조 방식에 따른 합리적 추정이 허용되며, 거래가격.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실제 거래로 신용카드 결제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해당 여부
2015도11504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거래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것으로 처벌받으려면 실제 거래 없이 가장하거나 금액을 초과 결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원 임시이사도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 해당 여부
2016도138
요약
이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