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소송 당사자와 이해 상반된 자에게 보충송달 효력 인정 기준
2014다54366
요약
본인과 소송에 이해가 상반된 수령대행인에게는 보충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농지분배과실과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
2014다229009
요약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국가 매수.취득 농지라는 점을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 또는 수분배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친일재산 사전 처분된 재산 귀속·소급입법 효력 판단
2014두3228
요약
이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상 특정 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시점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취소 사유 및 신뢰보호 원칙 판단기준
2014두3235
요약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국고귀속결정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상 적용제외 사유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방법 지정 청구권과 일부 거부처분 소송 대상 여부 판단
2016두44674
요약
정보공개 청구인은 특정 공개방법을 지정해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정 외 방식 공개 결정을 하면 그 부분은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항고소송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재화 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매출전표, 가산세 부과 요건과 한계
2016두31920
요약
재화나 용역 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이며,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인수채무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중첩적 채무인수 인정
2016두45400
요약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면책 아닌 경우 포함)에도 대부분 적용됩니다.
위헌 결정 법률 적용 유죄판결 재심청구 범위 인정 기준
2015모1475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확정된 유죄판결은, 범죄행위 시점이 합헌결정 이전이라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선고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전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2016도7622)
2016도7622
요약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한 경우, 변호인의 권리 침해는 아니나 선고 전 국선변호인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판시.
법인 대표자명 빌려 사업자등록 시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부
2016도10770
요약
법인 사업자등록 시 대표자 성명만을 타인 명의로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당사자와 이해 상반된 자에게 보충송달 효력 인정 기준
2014다54366
요약
본인과 소송에 이해가 상반된 수령대행인에게는 보충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농지분배과실과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
2014다229009
요약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국가 매수.취득 농지라는 점을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 또는 수분배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친일재산 사전 처분된 재산 귀속·소급입법 효력 판단
2014두3228
요약
이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상 특정 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시점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취소 사유 및 신뢰보호 원칙 판단기준
2014두3235
요약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국고귀속결정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상 적용제외 사유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방법 지정 청구권과 일부 거부처분 소송 대상 여부 판단
2016두44674
요약
정보공개 청구인은 특정 공개방법을 지정해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정 외 방식 공개 결정을 하면 그 부분은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항고소송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재화 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매출전표, 가산세 부과 요건과 한계
2016두31920
요약
재화나 용역 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이며,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인수채무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중첩적 채무인수 인정
2016두45400
요약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면책 아닌 경우 포함)에도 대부분 적용됩니다.
위헌 결정 법률 적용 유죄판결 재심청구 범위 인정 기준
2015모1475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확정된 유죄판결은, 범죄행위 시점이 합헌결정 이전이라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선고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전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2016도7622)
2016도7622
요약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한 경우, 변호인의 권리 침해는 아니나 선고 전 국선변호인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판시.
법인 대표자명 빌려 사업자등록 시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부
2016도10770
요약
법인 사업자등록 시 대표자 성명만을 타인 명의로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