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고액 세금이 예상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채무초과.악의 추정 등 요건 충족 시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매매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주류공급계약이 원고와 탁주직매장 사이에 체결된 경우, 주류를 실제 공급한 자가 원고라면 탁주직매장이 아닌 원고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처분.가압류)만으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 불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발생한 증여 이익은 상증세법 제35조, 제39조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법인 자본 증가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전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명의위장 거래임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은 세금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등을 원고가 대신 납부한 사실만으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망인과 원고 사이에 납부의무 부담 합의가 있어야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판시함. 합의가 없다면 대납액도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인 주식의 재분할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또는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 고가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그 어떤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임시사업장(예: dd조립장) 근무자를 통한 이전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인정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당무신고 가산세(40%) 적용이 어렵고, 신고의무 회피를 위한 적극적 은폐.가장 행위가 인정돼야 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