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업체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거래 증빙을 실제로 갖추고 현장 확인 및 대금 이체 등 정상적 거래 과정을 거쳤다면,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 연고배정 또는 비공모 사모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증여세 과세가 인정되며,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봐야 함이 명확히 판시됐습니다.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은 유가증권신고 후 50인 이상 청약 권유가 있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실제 권유자가 49인에만 불과해 과세제외 요건 불충족으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 근거만으로 산출한 경우 위법합니다.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모형(국세청 모형)은 국제조세조정법상 합리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에 근거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청 자체 개발 모형(‘국세청 모형’)을 사용해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이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합리적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공사에서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의 구별 기준은 실질적 관여 여부입니다.

결손금 없는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해당 법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어도 증여세 부과 불가합니다.

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자금의 증여세.상속세 부과에서 과세가액 산정 오류가 있으면, 그 초과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대표이사가 거래처의 실질 대표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질 공사계약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 공사비용 미신고 주장도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