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야생동물 포획 도구의 범위를 덫.창애.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잡도록 제작된 도구로 한정 해석해야 하며, 일반 도구나 사냥개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견상 특정 집단(예: 직업군)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들의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 예금을 받고 유가증권 등을 발행해 채무를 부담, 이를 대출에 사용했다면 은행업 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 피해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동종 범행의 반복이 있는 경우에 한해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매매 목적물인 물건이 화재로 소실되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받은 화재보험금.공제금 전체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명확.합리적으로 해석하며, 신경계 장해로 인해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개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각 운동장해 지급률을 합산 후 신경계 장해 지급률과 비교해 더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계약 체결 후 한쪽이 계약 내용과 다른 문서를 보내도, 계약의 중요한 내용(예: 지급통화)이 변경된 것으로 보려면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중요한 변경에 묵시적 동의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질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구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타인 저작물이나 자기 선행 연구를 적절한 출처 없이 인용한 경우, 이는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이나 자기표절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더라도 등기 전까지는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등기는 해당 지분을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형태여야 함.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기반한 권리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채무 불이행 시 본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 해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