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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421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교육서비스 등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와 명의신탁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389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인 남편이 제공했으나, 해당 자금은 실질적 소유자인 남편이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명의신탁하기 위한 수단일 뿐,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자산 단순 이전에 증여세 과세 가능한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113
요약
증여로 인한 법인 자산 증가만으로는 자본.조직 변화가 없는 한 증여세 부과는 제한됩니다.
특수관계인 채권 회수지연이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에 미치는 영향
대구고등법원-2014-누-5270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자회사(AAA)로부터 받아야 할 대여금.미수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 해당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함.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받는 자의 책임
광주고등법원-2015-누-5169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요약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와 실제 거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과실 없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사정이 없는 이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미등기전매 여부 및 실질 매도인 주장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4577
요약
실질 매도인이 아닌 원고들에게 미등기전매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자 불일치 시 선의·무과실 입증 기준 및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109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가 원칙이나,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선의.무과실을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음.
공모(일반모집) 주식 청약자 수 50인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
서울고등법원-2015-누-75
요약
주식 취득 청약 권유를 받은 인원이 49인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이익 증여세 과세기준과 indirect 거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84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가 발행법인 또는 인수인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신주인수권증권 등 전환사채를 취득해 소유주식비율 초과 주식을 확보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421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교육서비스 등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와 명의신탁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389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인 남편이 제공했으나, 해당 자금은 실질적 소유자인 남편이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명의신탁하기 위한 수단일 뿐,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자산 단순 이전에 증여세 과세 가능한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113
요약
증여로 인한 법인 자산 증가만으로는 자본.조직 변화가 없는 한 증여세 부과는 제한됩니다.
특수관계인 채권 회수지연이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에 미치는 영향
대구고등법원-2014-누-5270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자회사(AAA)로부터 받아야 할 대여금.미수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 해당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함.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받는 자의 책임
광주고등법원-2015-누-5169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요약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와 실제 거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과실 없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사정이 없는 이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미등기전매 여부 및 실질 매도인 주장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4577
요약
실질 매도인이 아닌 원고들에게 미등기전매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자 불일치 시 선의·무과실 입증 기준 및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109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가 원칙이나,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선의.무과실을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음.
공모(일반모집) 주식 청약자 수 50인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
서울고등법원-2015-누-75
요약
주식 취득 청약 권유를 받은 인원이 49인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이익 증여세 과세기준과 indirect 거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84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가 발행법인 또는 인수인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신주인수권증권 등 전환사채를 취득해 소유주식비율 초과 주식을 확보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