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계속 시 각하 판단
대법원-2014-두-40890
요약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 상실로 각하된다는 판시입니다.
법인 매출누락·가수금 처리 시 대표자 상여처분 기준
부산고등법원-2014-누-21417
요약
법인이 계약으로 받은 공사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 누락된 금액은 특별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전액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명의 해외주택 구입자금 증여세 과세 기준과 판단
대법원-2012-두-7141
요약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위해 남편(BBB)이 아내(원고)에게 자금을 송금해 아내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 취득명의와 송금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볼 수 없음.
농지 대토 목적 취득 인정 기준과 감면규정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8913
요약
경작자가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했다면, 해당 농지가 수용 예정지였다고 해도 경작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계약 체결 전 조세채권의 채권자취소권 인정 및 사해행위 판단
거창지원-2013-가단-1797
요약
부동산 양도 후 아직 구체적 조세 고지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해당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무상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004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재단에 건물을 무상임대한 경우, 무상의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 적법성
대법원-2015-두-48457
요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때 당국이 소득세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소송 중 취소된 행정처분 상대 소의이익 불인정 판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842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은괴 가공·판매 구조에서 위탁매매 해당성 판단과 부가가치세 부과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034
요약
가공판매업체가 수입 은괴를 공급받아 은 그래뉼로 가공 후 자체 계산으로 국내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일정 마진을 더해 사후정산하는 구조라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송달무효 주장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902
요약
양도소득세 고지서의 송달 무효를 이유로 한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송달무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원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계속 시 각하 판단
대법원-2014-두-40890
요약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 상실로 각하된다는 판시입니다.
법인 매출누락·가수금 처리 시 대표자 상여처분 기준
부산고등법원-2014-누-21417
요약
법인이 계약으로 받은 공사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 누락된 금액은 특별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전액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명의 해외주택 구입자금 증여세 과세 기준과 판단
대법원-2012-두-7141
요약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위해 남편(BBB)이 아내(원고)에게 자금을 송금해 아내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 취득명의와 송금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볼 수 없음.
농지 대토 목적 취득 인정 기준과 감면규정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8913
요약
경작자가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했다면, 해당 농지가 수용 예정지였다고 해도 경작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계약 체결 전 조세채권의 채권자취소권 인정 및 사해행위 판단
거창지원-2013-가단-1797
요약
부동산 양도 후 아직 구체적 조세 고지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해당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무상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004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재단에 건물을 무상임대한 경우, 무상의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 적법성
대법원-2015-두-48457
요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때 당국이 소득세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소송 중 취소된 행정처분 상대 소의이익 불인정 판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842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은괴 가공·판매 구조에서 위탁매매 해당성 판단과 부가가치세 부과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034
요약
가공판매업체가 수입 은괴를 공급받아 은 그래뉼로 가공 후 자체 계산으로 국내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일정 마진을 더해 사후정산하는 구조라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송달무효 주장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902
요약
양도소득세 고지서의 송달 무효를 이유로 한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송달무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원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