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 운영 실질에 기초하여 명의자와 달라도 실사업자에게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 송달 후 30일 내 제기해야 하며,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으려면 판결이 당사자의 핵심 주장에 대해 명시적 판단을 누락해야 인정됩니다.

축제 행사장으로 임대되어 논 형태를 상실하고 마사토 및 조형물이 설치된 토지는 단순 일시적 휴경이 아닌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가 다를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의 실상과 불일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 산입과 공제가 모두 불인정됩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30일 내 제기해야 하며, 시간 도과 시 각하됩니다.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및 심판청구의 제소기간 도과에 따라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사업자가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을 매출신고에서 누락하면, 회계처리가 부실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과세당국이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됩니다.

금은 가공 거래에서 밀수입자가 공급한 은괴를 원고가 자신 명의로 가공.판매, 이후 대금 사후정산하는 구조는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위탁매매라 하더라도 수탁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됩니다.

주주 간 주식교환 거래가 AAA사의 자산과 구조, 주식교환 비율 산정 과정, 실질이 기업 간 인수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