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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평등원칙 위반 여부와 소송형태
2013두14863
요약
법관 명예퇴직수당액 산정에 임기 잔여기간을 반영한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차액 지급거부는 행정처분 아님이 인정됩니다.
체육시설 영업양수 시 회원에 대한 채무 인수는 면책적 채무인가
2015다21967
요약
체육시설 영업을 양수한 경우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 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며, 양수인은 집행문 부여 대상인 승계인에 해당합니다.
언론보도 명예훼손, 수사 중 사실 보도의 주의의무와 공익성 판단
2015다33489
요약
신문.인터넷 기사가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일반 독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유지분 담보가등기와 사해행위취소 기준시점·방법
2014다230894
요약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했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새로 담보가등기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은 최초 공유지분 담보가등기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묵시적 대리권 수여 인정 기준과 외양대리 책임
2016다203315
요약
대리권의 수여는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도,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하거나 외양을 방임한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하수급인 사고 시 '제3자' 해당 여부와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제한
2014다204666
요약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의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하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서 제외되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영국법상 낭비된 비용 손해배상 인정 기준 및 부진정연대채무 성립
2014다67614
요약
계약위반으로 장래 기대이익 산정이 불가한 경우 계약 준비.이행 중 발생한 낭비된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체육시설 회원 입회금 회생채권 변동 가능성·공정평등 기준
2014마1427
요약
체육시설업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원의 입회금 반환채권 변동은 체육시설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동종 채권 내의 합리적 차등은 허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판단기준과 신의칙 적용
2014다220132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채권자가 양해.용인한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신의칙상 취소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타인 계좌로 송금만으로 사해행위 단정 가능한가
2014다222725
요약
채무자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감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관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평등원칙 위반 여부와 소송형태
2013두14863
요약
법관 명예퇴직수당액 산정에 임기 잔여기간을 반영한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차액 지급거부는 행정처분 아님이 인정됩니다.
체육시설 영업양수 시 회원에 대한 채무 인수는 면책적 채무인가
2015다21967
요약
체육시설 영업을 양수한 경우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 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며, 양수인은 집행문 부여 대상인 승계인에 해당합니다.
언론보도 명예훼손, 수사 중 사실 보도의 주의의무와 공익성 판단
2015다33489
요약
신문.인터넷 기사가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일반 독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유지분 담보가등기와 사해행위취소 기준시점·방법
2014다230894
요약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했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새로 담보가등기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은 최초 공유지분 담보가등기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묵시적 대리권 수여 인정 기준과 외양대리 책임
2016다203315
요약
대리권의 수여는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도,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하거나 외양을 방임한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하수급인 사고 시 '제3자' 해당 여부와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제한
2014다204666
요약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의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하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서 제외되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영국법상 낭비된 비용 손해배상 인정 기준 및 부진정연대채무 성립
2014다67614
요약
계약위반으로 장래 기대이익 산정이 불가한 경우 계약 준비.이행 중 발생한 낭비된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체육시설 회원 입회금 회생채권 변동 가능성·공정평등 기준
2014마1427
요약
체육시설업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원의 입회금 반환채권 변동은 체육시설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동종 채권 내의 합리적 차등은 허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판단기준과 신의칙 적용
2014다220132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채권자가 양해.용인한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신의칙상 취소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타인 계좌로 송금만으로 사해행위 단정 가능한가
2014다222725
요약
채무자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감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