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매매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인 법인과 개인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서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부정되었습니다.

영업양수도계약이 있었으나, 계약상의 권리의무 양도에 대한 학교장 승인이 배당기간 중 없었으므로 원고는 수강료채권을 주장할 수 없어, 배당표는 적정하다고 판시함.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시 수익자는 선의 입증책임이 있으며, 입증불가 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채권이 회수불능이라 해도 객관적으로 실현 불능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과세관청은 사업 비용 중 가공거래나 허위 지급이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 증명해야 하며, 현금 지급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 상속세법상 임대보증금 환산액이 실제 시가보다 클 때 납세자가 이를 입증한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함.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이 높아도 실제 시가가 낮으면 시가를 적용함. 상속채무 공제도 시가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과 처분 일부 취소. 세금 산정 시 실제 시가 입증이 중요.

직권취소된 처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더 이상 취소소송 대상으로 존속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는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