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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252
요약
사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별도 시설물 계약 대금의 일부가 영업권 양도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며, 증빙 미제출 시설.비품 대금이 높은 경우 실질이 영업권 대가로 과세될 수 있음을 설시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자 특수관계인은 양도세 특례 적용 불가 사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211
요약
개인기업을 법인(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창업자와 배우자.친족이 법인 설립 출자 및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출자 양도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농막 기준 초과 농업창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451
요약
농업용 창고가 일반 농막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실제 용도가 수확물의 포장.선별 작업장 기능이면 농막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양도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5-두-50023
요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된 사업 외 추가 또는 변경 사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 증여 의심시 과세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10
요약
실제 증여받은 증거가 없고, 주식양도대금 지급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등 증여 사실 부인 사유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소유권 이전 지연 및 배우자상속공제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294
요약
상속인이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계약서 위조.출연 실질 부재 및 출연노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주식 명의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누-51946
요약
주식 명의가 실질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용되어 변경된 경우,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나 신탁관계가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금액 판정 시 투자계약 명의·자금출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086
요약
망인의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와 계좌 거래만으로는 실제 투자가 망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상속인(자녀)이 망인 자금을 투자한 경우 상속세 과세 재산에 해당함.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매도, 증여세 부과 정당한가 판단(거래관행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4-누-57210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 매도가 이루어진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 추정 및 입증책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7620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권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252
요약
사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별도 시설물 계약 대금의 일부가 영업권 양도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며, 증빙 미제출 시설.비품 대금이 높은 경우 실질이 영업권 대가로 과세될 수 있음을 설시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자 특수관계인은 양도세 특례 적용 불가 사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211
요약
개인기업을 법인(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창업자와 배우자.친족이 법인 설립 출자 및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출자 양도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농막 기준 초과 농업창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451
요약
농업용 창고가 일반 농막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실제 용도가 수확물의 포장.선별 작업장 기능이면 농막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양도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5-두-50023
요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된 사업 외 추가 또는 변경 사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 증여 의심시 과세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10
요약
실제 증여받은 증거가 없고, 주식양도대금 지급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등 증여 사실 부인 사유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소유권 이전 지연 및 배우자상속공제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294
요약
상속인이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계약서 위조.출연 실질 부재 및 출연노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주식 명의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누-51946
요약
주식 명의가 실질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용되어 변경된 경우,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나 신탁관계가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금액 판정 시 투자계약 명의·자금출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086
요약
망인의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와 계좌 거래만으로는 실제 투자가 망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상속인(자녀)이 망인 자금을 투자한 경우 상속세 과세 재산에 해당함.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매도, 증여세 부과 정당한가 판단(거래관행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4-누-57210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 매도가 이루어진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 추정 및 입증책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7620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