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받은 금원(및 해당 부동산 지분)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는 판단입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정지된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종합주류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세무서의 경정 거절은 항고소송 대상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류판매업자가 수출대행업체에 의류를 납품하였다고 해도, 해외업체와의 직접 계약이나 관여, 명의상 수출신고 등이 없어 대행업체가 대금 귀속과 거래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면, 매도인은 영세율 적용을 위한 수출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폐자원 등 거래에서 상대업체가 위장사업자인지 판단 시, 조사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드러나야 공급받는 자에게 과실이 인정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조사할 의무는 폐자원 거래 특성상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행정청이 직권취소로 처분을 없앴을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인지하지 못했고 주의의무 이행에 과실이 없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