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게 무효로 볼 수 없다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받은 재산 중 일부가 사실상 최초 청구취지와 비교해 반환청구로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처분 후 원고 대리인이 송달받은 심판청구 기각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급자 불일치를 모를 책임 없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상속세 추정재산 산정에서 구상금 채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예금과 별개의 기타 재산에 해당하므로, 예금 인출액과 합산해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손법인에 대한 주식 무상증여 시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주식의 1주당 가치가 부수(-)라 하더라도 증여세 산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아마추어 야구동호회 리그를 운영하며 연간회비를 받고 독립적으로 경기를 준비.운영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부모와 동일 거주.생계일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