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제3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제3자의 책임액과 피보험자의 잔여 손해액의 차액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 이혼 후 모의 성.본으로 변경 신청 시, 취업.결혼 앞둔 심리적 안정 등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분할 시, 분할 전 회생채무자의 공익채무(임금 등)에 대해 신설.존속 회사 모두 연대책임을 집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취득서류 미제출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파생상품 연계 시세조종행위는 부당이익 목적의 인위적 시세 변동 시 위법이나, 헤지 목적의 거래는 합리성이 인정되면 시세조종행위 해당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실질적 계약 의사와 행위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대법원은 이사회 의결 없이 체결된 임금피크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으며, 정기상여금이 연도별로 확정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신탁자가 아파트 분양 목적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자가 도급계약 및 분양을 진행한 사안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 없이 일부 미승인 공사를 했더라도 수탁자에 과실이 없고 신탁계약 목적 이행을 위한 비용(하자보수.말소처분취소소송비용 등)은 신탁비용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판시한 판결입니다.

재심사유로서 증인의 거짓 진술이 문제되는 경우, 그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쳤고, 없었다면 판결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