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0시~8시로 제한하고 매월 두 번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법적 근거, 재량권 행사, 비례원칙 위반, 국제협정 저촉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으나, 처분은 적법.정당하다고 판시함.

임기가 이미 만료된 교장 임명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식결산과 허위 재무제표, 증권신고서 공시로 투자자가 후순위사채를 매입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환자가 신경근 차단술 후 전신마비 및 고정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병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고, 치료비 상계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수입물품 대금을 일부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객관적 자료와 자백 등을 근거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용역계약서 '작성'은 계약의 주요내용이 확정된 상태를 의미하며, 작성 즉시 법정기한 내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국가가 신의칙상 시효 완성 주장을 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했다면, 공무원이 조작.은폐 행위를 적극 주도한 특별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 입회계약에서 계약금만 납부 후 해제된 경우에도, 영업 승계가 발생하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승계자에게 이전됩니다.

고가 외제차 수리 지연(11개월)으로 사용이익 상실과 교환가치 하락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사건에서, 차량 품질보증의 면책약관이 있더라도 수리 지연(통상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따른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 등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대표자의 납세의무가 실제로 존재함을 법인이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