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8년 요건 불인정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2056
요약
농지 자경 8년 요건의 증빙이 부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범죄수익 환수 후에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되나요?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121
요약
범죄로 얻은 소득(배임수재 등)도 원귀속자에게 반환되기 전까지는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사후 반환해도 종합소득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저가양도 특수관계자 우회거래 부당행위계산 인정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606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우회적으로 저가로 양도한 경우, 주식취득의 무효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소득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한 대주주 기준 및 양도소득세 가산세 적용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398
요약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인(형제 등) 지분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금 사용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가합-101073
요약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 변제 목적의 현금 증여 및 사용이 사해의사나 수익자의 악의 없이 이뤄진 경우,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말소등기 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1136
요약
체납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실질 소유자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강제성 주장 부인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463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작성.제출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강제 작성, 내용 미비 등)이 없는 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
매출누락 인정기준과 과세처분 취소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89
요약
세무당국이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에서 계좌이체 등 단일 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 있는 구체적 증명이 없을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세금 체납 후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와 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3853
요약
체납자가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인 국가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27
요약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상장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법령상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8년 요건 불인정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2056
요약
농지 자경 8년 요건의 증빙이 부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범죄수익 환수 후에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되나요?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121
요약
범죄로 얻은 소득(배임수재 등)도 원귀속자에게 반환되기 전까지는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사후 반환해도 종합소득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저가양도 특수관계자 우회거래 부당행위계산 인정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606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우회적으로 저가로 양도한 경우, 주식취득의 무효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소득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한 대주주 기준 및 양도소득세 가산세 적용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398
요약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인(형제 등) 지분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금 사용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가합-101073
요약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 변제 목적의 현금 증여 및 사용이 사해의사나 수익자의 악의 없이 이뤄진 경우,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말소등기 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1136
요약
체납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실질 소유자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강제성 주장 부인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463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작성.제출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강제 작성, 내용 미비 등)이 없는 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
매출누락 인정기준과 과세처분 취소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89
요약
세무당국이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에서 계좌이체 등 단일 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 있는 구체적 증명이 없을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세금 체납 후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와 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3853
요약
체납자가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인 국가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27
요약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상장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법령상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