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요건사실 오인은 무효사유로 보지 않나
대법원-2015-다-219481
요약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의 오인에 불과하거나 과세대상 여부 판단이 사실관계 조사에 달린 경우, 그 하자는 외형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사유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 인정 기준 및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성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580
요약
법원은 토지 매매 시 취득가액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나 주장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증빙 없는 추가 현금지급(9,000만 원)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증법상 신주 취득 증여세 부과 요건 및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6726
요약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 취득에서 증여세 부과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유상증자 제3자배정 사모방식 증여세 과세적용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448
요약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사모방식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이 아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및 가산세 정당성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486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인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완전모자회사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불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47365
요약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에 대해 신주 1주 배정 방식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미등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659
요약
실질적으로 장기임대사업을 했더라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와 묵시 합의 인정기준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352
요약
오랜 협력관계와 주식 이전 과정 전반에 비추어 주식 실질소유자가 원고 최BB로 판단되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협의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됨.
상속세 환급금 분배 기준 및 변제공탁 효력 인정 쟁점
대법원-2012-다-93350
요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 대부분 납부 후 감액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 분배방식은 조세행정 담당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 식별이 곤란할 때 변제공탁이 유효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인세 실지비용 증명책임 및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쟁점 사건 항소심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9612
요약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실지 비용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과세관청이 다투어지는 비용의 액수를 특정해야 합니다.
과세처분 요건사실 오인은 무효사유로 보지 않나
대법원-2015-다-219481
요약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의 오인에 불과하거나 과세대상 여부 판단이 사실관계 조사에 달린 경우, 그 하자는 외형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사유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 인정 기준 및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성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580
요약
법원은 토지 매매 시 취득가액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나 주장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증빙 없는 추가 현금지급(9,000만 원)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증법상 신주 취득 증여세 부과 요건 및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6726
요약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 취득에서 증여세 부과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유상증자 제3자배정 사모방식 증여세 과세적용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448
요약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사모방식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이 아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및 가산세 정당성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486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인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완전모자회사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불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47365
요약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에 대해 신주 1주 배정 방식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미등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659
요약
실질적으로 장기임대사업을 했더라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와 묵시 합의 인정기준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352
요약
오랜 협력관계와 주식 이전 과정 전반에 비추어 주식 실질소유자가 원고 최BB로 판단되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협의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됨.
상속세 환급금 분배 기준 및 변제공탁 효력 인정 쟁점
대법원-2012-다-93350
요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 대부분 납부 후 감액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 분배방식은 조세행정 담당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 식별이 곤란할 때 변제공탁이 유효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인세 실지비용 증명책임 및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쟁점 사건 항소심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9612
요약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실지 비용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과세관청이 다투어지는 비용의 액수를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