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가 실제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회복 가능한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을 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던 자녀를 한쪽 부모가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 반대 부모의 양육권 침해로 인정돼, 헤이그협약 및 이행법률에 따라 아동을 원래 거주국으로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상급자 전공의가 회식 중 후배 여성 전공의의 머리를 양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를 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경우에도, 이전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출원상표 ‘TIARA’가 유명 걸그룹 ‘T-ara’ 명칭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으나, 타인의 인격권 보호 취지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상표가 그룹명 ‘T-ara’를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등록 거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댄스스포츠학원이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교습장으로 운영되고, 학원법상 요건을 갖춘다면 학원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동성(남성)인 두 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했으나 관할 구청장이 불수리 통지를 하자, 이에 대해 불복신청한 사건입니다.

운전 중 차량으로 상대방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 차량의 크기.속력.행위의 위험성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견인차에 의해 한쪽만 들어 올려진 차량이 이동 중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보험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수사기록 중 고소인이 자신의 지문 등에 관한 문서감정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검사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 포함 없이 고소인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다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