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원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본인은 해당 회사의 ‘납세자’가 아닌 ‘타인’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양도자산과 양도행위가 동일하다면, 양도자산의 취득과정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동일 소송물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며 허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 증빙이 미비해도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농지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했고, 명의신탁 주장도 증거 부족이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판단되어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부산고등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대주주가 이사들에게 EE텔레콤 주식을 무상 양도한 사건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납세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가족의 경작.직전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 합의된 명의신탁임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이 성립하면 추정된다는 점을 들어, 명의자(원고)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증여세 및 40%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에서 납세자 계좌로의 예금이체가 있을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 이외 다른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고, 수년간 건물에서 임대수입을 얻다가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