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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해지권 제한 강행규정 위반 여부 판단
2013두3160
요약
이 판결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노동조합법 제32조 제1.2항)과 해지권(제3항 단서)이 강행규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 혐의 외 별개 증거 압수의 증거능력 판단
2013도11233
요약
압수수색 영장 범죄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수사기관이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업무상 취득 개인정보 누설 주체 해석 기준
2015도8766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란 용어는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모든 자를 포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직접 전달행위 적용 불가 여부
2015도17847
요약
피고인이 성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직접 피해자의 출입문에 꽂아 넣은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자익신탁 수익권 포기와 비용상환의무, 토지개발신탁 비용상환 제한 기준
2012다25616
요약
자익신탁에서 위탁자가 수익권을 포기해도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는 면할 수 없습니다.
통신자료 제공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 인정 여부
2012다105482
요약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나 수사기관 요청에 형식.절차 요건만 심사해 통신자료(인적사항)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농협 감사 해임·조합원 제명 불법행위요건 판단
2013다90754
요약
농협 조합원 제명을 사회상규에 반해 고의.허위로 추진하거나 현저한 제명사유 미비에도 자의적으로 의결하면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됩니다.
별거 후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및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2015르717
요약
15년 별거.관계회복 노력 부재, 장기간 경제적 지원 등 사정에서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만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아니함.
문서제출명령 대상 문서의 존재 증명이 필요한가요? (서울고등법원 2015라21065 결정)
2015라21065
요약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때 대상 문서의 존재와 소지는 신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관세 납세고지서 기재 불비와 과세주체 오인 시 부과처분 취소
2015누2118
요약
관세부과처분에서 쇼핑몰 운영자 및 수입화주 해당성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납세고지서에 본세.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시 처분은 절차상 위법합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해지권 제한 강행규정 위반 여부 판단
2013두3160
요약
이 판결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노동조합법 제32조 제1.2항)과 해지권(제3항 단서)이 강행규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 혐의 외 별개 증거 압수의 증거능력 판단
2013도11233
요약
압수수색 영장 범죄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수사기관이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업무상 취득 개인정보 누설 주체 해석 기준
2015도8766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란 용어는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모든 자를 포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직접 전달행위 적용 불가 여부
2015도17847
요약
피고인이 성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직접 피해자의 출입문에 꽂아 넣은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자익신탁 수익권 포기와 비용상환의무, 토지개발신탁 비용상환 제한 기준
2012다25616
요약
자익신탁에서 위탁자가 수익권을 포기해도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는 면할 수 없습니다.
통신자료 제공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 인정 여부
2012다105482
요약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나 수사기관 요청에 형식.절차 요건만 심사해 통신자료(인적사항)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농협 감사 해임·조합원 제명 불법행위요건 판단
2013다90754
요약
농협 조합원 제명을 사회상규에 반해 고의.허위로 추진하거나 현저한 제명사유 미비에도 자의적으로 의결하면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됩니다.
별거 후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및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2015르717
요약
15년 별거.관계회복 노력 부재, 장기간 경제적 지원 등 사정에서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만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아니함.
문서제출명령 대상 문서의 존재 증명이 필요한가요? (서울고등법원 2015라21065 결정)
2015라21065
요약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때 대상 문서의 존재와 소지는 신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관세 납세고지서 기재 불비와 과세주체 오인 시 부과처분 취소
2015누2118
요약
관세부과처분에서 쇼핑몰 운영자 및 수입화주 해당성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납세고지서에 본세.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시 처분은 절차상 위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