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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명의신탁된 실권주 재배정에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2015-누-5268
요약
이 판결은 제3자가 실권주를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으로 인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유상증자 신주 저가배정 시 증여세 과세기준 시점과 보호예수 영향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929
요약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여 기존 주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은 주금납입일로서, 보호예수로 처분이 제한됐더라도 증여세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목적 판단기준 및 증여세 과세 적법성
광주고등법원-2014-누-6714
요약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발기인 요건 충족 등 다른 사유가 있었더라도, 명의신탁을 장기간 해지하지 않고 세무대책을 검토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99
요약
양도토지에 평탄화, 흙더미 및 트럭 주차, 자갈더미 등 현실 경작 흔적이 부족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렵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 사유로 상고 기각된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2015-다-202278
요약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과 후 소유권 취득 무산 시 부당이득 반환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38110
요약
부동산 분양대금 완납 및 실사용 후 소유권이전등기 미실현이나 제3자 처분으로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되어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부의무는 소급해 무효화되지 않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 사실인정과 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1511
요약
행정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제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관련 실지양도가액은 부동산 취득자(주택조합)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기준과 입증책임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27
요약
조세 부과에서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추정하려면 과세관청이 명확한 입증을 해야 하며, 단순 주식변동명세서나 확인서만으로는 주식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사실혼 해소 합의금·부동산, 재산분할 아닌 증여로 본 이유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328
요약
사실혼 종료 시 받은 합의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도 재산분할로 보기 어려우며,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공무원 사업자등록 조치 누락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
천안지원-2014-가단-106409
요약
주유소 명의자인 원고가 공무원의 사업자등록 사실 미통지 및 폐업권고 누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명의도용·명의신탁된 실권주 재배정에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2015-누-5268
요약
이 판결은 제3자가 실권주를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으로 인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유상증자 신주 저가배정 시 증여세 과세기준 시점과 보호예수 영향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929
요약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여 기존 주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은 주금납입일로서, 보호예수로 처분이 제한됐더라도 증여세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목적 판단기준 및 증여세 과세 적법성
광주고등법원-2014-누-6714
요약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발기인 요건 충족 등 다른 사유가 있었더라도, 명의신탁을 장기간 해지하지 않고 세무대책을 검토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99
요약
양도토지에 평탄화, 흙더미 및 트럭 주차, 자갈더미 등 현실 경작 흔적이 부족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렵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 사유로 상고 기각된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2015-다-202278
요약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과 후 소유권 취득 무산 시 부당이득 반환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38110
요약
부동산 분양대금 완납 및 실사용 후 소유권이전등기 미실현이나 제3자 처분으로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되어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부의무는 소급해 무효화되지 않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 사실인정과 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1511
요약
행정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제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관련 실지양도가액은 부동산 취득자(주택조합)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기준과 입증책임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27
요약
조세 부과에서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추정하려면 과세관청이 명확한 입증을 해야 하며, 단순 주식변동명세서나 확인서만으로는 주식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사실혼 해소 합의금·부동산, 재산분할 아닌 증여로 본 이유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328
요약
사실혼 종료 시 받은 합의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도 재산분할로 보기 어려우며,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공무원 사업자등록 조치 누락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
천안지원-2014-가단-106409
요약
주유소 명의자인 원고가 공무원의 사업자등록 사실 미통지 및 폐업권고 누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