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입 중개업체가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영세율 적용 대상 외화획득 용역으로 인정받으려면 대가 수령방식이 엄격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표자의 홍콩계좌 등으로 송금.분산된 금액은 국내반입.직접귀속이 증명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제소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부상 감가상각명세서.정산표 등만으로는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불충분하며, 외에 객관적 자료 없을 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

소송계속 중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가공거래로 확정된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판시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신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직접 경작’의 기준(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명확성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압류가 있으면 중단되며, 체납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일일현황표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원고가 단독 사업자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됐습니다.

양만장(양식장 건물)의 실제 구조가 철파이프조.철근콘크리트조 등 혼재되어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느 한 구조지수 적용이 곤란한 경우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구조를 임의로 특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기타소득의 귀속연도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연도로 본다는 판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