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일부에 대해 가압류.압류가 이루어졌고, 그 중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잔존 유효채권 부분에는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는 판시입니다.

이혼 후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여 면접교섭 변경을 신청했으나, 면접교섭 회피 목적으로 스스로 만든 사정변경이라면 면접교섭 내용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담합 사건에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취소되었으나, 담합행위를 주도한 법인에 대한 자격제한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시 관할 관청 등록 없이 1년 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임직원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해 발급한 선박검사증서는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로 볼 수 없음.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가 주장하는 금액 중 경매에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 설립되어 신고를 마치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이 이전되나, 이전 전 발생한 관리비채권은 기존 관리단에 잔존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 각 부동산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한 뒤 부족분에 한해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배당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정기금판결 확정 후 사정변경이 있어야만 정기금 액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부과시 납세의무자 및 주식 비율 판단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와 주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