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허위 임대차계약 작성 등으로 원고가 실질사업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대출모집대행용역은 금융업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므로 독립적 수행 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금융용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비철금속 업계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시장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거래구조와 필요한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되었습니다.

신탁설정 후 위탁자 명의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경매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쟁점. 신탁 전 압류 등 절차 없으면 신탁법상 예외 불인정.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으로 배당받은 조세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배정한 경우, 해당 명의자에게 저가발행.불균등배정에 근거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를 통한 사립학교 인수 과정에서 공익재단에 지급된 기부금 명목의 금전이 실제로는 인수 관련 사례금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가족회사가 근속기간별 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 결의로 도입한 경우, 지급률이 과도하지 않고, 적법한 주주총회가 있었다면 해당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행정심사/심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도 경과한 후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및 이전 등 협조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닌 사례금 등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금전의 지급 동기와 관계, 당사자간 실제 거래내용, 이자지급 약정 존재 및 민사소송 주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