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선불카드 판매대금 귀속 및 실질과세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178
요약
주식회사가 온라인게임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의 판매대금 전체를 '총판' 계좌를 통해 수취했더라도, 운영실질상 그 판매대금이 회사 실질운영자에게 귀속된 정황이라면 매출로 인정해야 함.
주세법상 면허취소 후 심사청구·심판 없이 행정소송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487
요약
주류전문도매업 면허취소가 주세법에 근거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우편송달·수령권한 위임시 송달 효력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875
요약
납세고지서가 동거인(배우자)에 의해 수령된 경우, 그 장소가 원고의 주소지임을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충송달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함.
대부업자 대여이익 사업소득 여부와 종합소득세 무효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4-누-67446
요약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 대여를 한 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이 부정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회수불능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기준
대구고등법원-2015-누-12
요약
비영업대금 채권이 사실상 회수불능상태라면,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가공매출·가공매입 회계처리 불일치 시 대표자 상여처분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15719
요약
가공매출 처리와 가공매입 회계처리가 대응되지 않은 경우, 회수대금이 대표자 채무 소멸에 쓰였고, 실질적으로 회수.수정신고가 없을 때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공동취득 주택 양도세 경정 타당 여부
대법원-2015-두-66
요약
이 판결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수정신고에 따라 상대방 명의자의 경정 처분이 정당한지 다루었습니다.
상속채무 입증책임 및 증거서류 미비시 상속재산 공제불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75
요약
피상속인의 차용증.채무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가족 간 금전거래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상속채무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주식양수도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효력 쟁점 정리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81
요약
주식양수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자산의 실제 양도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불교 종단의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세 부과 가능성 쟁점
대법원-2015-두-684
요약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대상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온라인게임 선불카드 판매대금 귀속 및 실질과세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178
요약
주식회사가 온라인게임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의 판매대금 전체를 '총판' 계좌를 통해 수취했더라도, 운영실질상 그 판매대금이 회사 실질운영자에게 귀속된 정황이라면 매출로 인정해야 함.
주세법상 면허취소 후 심사청구·심판 없이 행정소송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487
요약
주류전문도매업 면허취소가 주세법에 근거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우편송달·수령권한 위임시 송달 효력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875
요약
납세고지서가 동거인(배우자)에 의해 수령된 경우, 그 장소가 원고의 주소지임을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충송달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함.
대부업자 대여이익 사업소득 여부와 종합소득세 무효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4-누-67446
요약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 대여를 한 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이 부정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회수불능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기준
대구고등법원-2015-누-12
요약
비영업대금 채권이 사실상 회수불능상태라면,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가공매출·가공매입 회계처리 불일치 시 대표자 상여처분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15719
요약
가공매출 처리와 가공매입 회계처리가 대응되지 않은 경우, 회수대금이 대표자 채무 소멸에 쓰였고, 실질적으로 회수.수정신고가 없을 때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공동취득 주택 양도세 경정 타당 여부
대법원-2015-두-66
요약
이 판결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수정신고에 따라 상대방 명의자의 경정 처분이 정당한지 다루었습니다.
상속채무 입증책임 및 증거서류 미비시 상속재산 공제불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75
요약
피상속인의 차용증.채무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가족 간 금전거래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상속채무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주식양수도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효력 쟁점 정리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81
요약
주식양수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자산의 실제 양도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불교 종단의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세 부과 가능성 쟁점
대법원-2015-두-684
요약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대상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