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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여비 소득세 과세 기준 및 실비변상성 여부
대법원-2017-두-58243
요약
월액여비가 상시출장 경비의 실비변상 성격을 갖는지가 쟁점이었으나,실비변상 기준 산정 아님을 이유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실질 운영자 전액 부담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818
요약
이 판결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장(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운영한 자인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전체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명주주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77
요약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고 등기상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라면, 주주명부상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 판정 기준 시점과 조세특례적용 여부 판단방법
대전고등법원-2018-누-10017
요약
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선언적 규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기준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102
요약
해외법인이 국내에 사무실 등 사업장을 두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면, 주요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수익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법령불소급 원칙과 개정 양도소득세 조항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3571
요약
쟁점 조항(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시행된 후 토지 양도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 강화된 조항을 적용해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금 명의이전 증여추정 기준과 입증책임 | 인출계좌의 증여추정
대법원-2018-두-53269
요약
타인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예금은 납세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점주주 명의차용 주장과 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입증 책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273
요약
주주명의에 따라 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단순 명의등재만으로 주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용역(변호사 등 서비스)의 공급시기 확정 기준과 부가세·소득세 부과 관련 판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854
요약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이는 계약 범위와 조건을 토대로 산출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입니다.
국세환급금 환수채권의 배당순위 및 우선권 쟁점
김천지원-2018-가단-2932
요약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에 따른 국세청구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적용을 받아 일반 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순위가 인정됩니다.
월액여비 소득세 과세 기준 및 실비변상성 여부
대법원-2017-두-58243
요약
월액여비가 상시출장 경비의 실비변상 성격을 갖는지가 쟁점이었으나,실비변상 기준 산정 아님을 이유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실질 운영자 전액 부담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818
요약
이 판결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장(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운영한 자인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전체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명주주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77
요약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고 등기상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라면, 주주명부상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 판정 기준 시점과 조세특례적용 여부 판단방법
대전고등법원-2018-누-10017
요약
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선언적 규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기준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102
요약
해외법인이 국내에 사무실 등 사업장을 두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면, 주요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수익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법령불소급 원칙과 개정 양도소득세 조항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3571
요약
쟁점 조항(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시행된 후 토지 양도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 강화된 조항을 적용해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금 명의이전 증여추정 기준과 입증책임 | 인출계좌의 증여추정
대법원-2018-두-53269
요약
타인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예금은 납세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점주주 명의차용 주장과 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입증 책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273
요약
주주명의에 따라 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단순 명의등재만으로 주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용역(변호사 등 서비스)의 공급시기 확정 기준과 부가세·소득세 부과 관련 판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854
요약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이는 계약 범위와 조건을 토대로 산출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입니다.
국세환급금 환수채권의 배당순위 및 우선권 쟁점
김천지원-2018-가단-2932
요약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에 따른 국세청구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적용을 받아 일반 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순위가 인정됩니다.
